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매매계약해제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종전 토지소유자와 분쟁으로 이행을 못한 경우

다른 사정이 있다하여도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판결승소

2020-12-07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년 3월경 세종특별시 소재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받고자 상대방과 부동산 매매(토지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종전 토지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 있고, 당초 약속하였던 2018년 10월까지 토지 개발 및 공사를 완성하여 의뢰인에게 토지를 이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몇 년째 시간만 지체되어 더 이상 분양을 받고 싶지도 않고, 지급하였던 금액을 전액 회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종전 토지소유자의 변심으로 분쟁이 발생한 것이고, 달리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종식 변호사, 김기탁 변호사는 종전 토지소유자와의 소송이 종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 분양계약상 상대방은 종전 토지소유자와 관련없이 토지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는 점, 상대방이 공사를 완료하고 토지소유권을 이전해야할 의무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계약 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주장대로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강제집행을 통하여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재개발사업(수용재결_영업보상)	재개발조합측에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재결신청자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거부취소판결	2020.12.07	1353
가계약후 매매계약해제(매도인의 단순변심)	가계약체결후 매도인의 부동산가격 상승예상에 의한 계약해제 경우 상대방을 압박하여 계약해제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을 올리는 조정성립	2020.12.07	1309
매매계약해제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종전 토지소유자와 분쟁으로 이행을 못한 경우 다른 사정이 있다하여도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판결승소	2020.12.07	1078
무단전차인에 대한 철거소송	임대차계약체결후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승소	2020.12.07	1012
매매계약해제(매도인의 변심)	계약금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매계약금을 안올려주자 계약해제의사표시 배액배상하기 전에 잔금을 미리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한 사례	2020.12.07	1437
지역권설정대금반환	지역권설정대금을 지급한 후, 지역권설정이 불능된 경우 지역권설정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어 지급된 대금을 반환받은 사례	2020.12.07	1077
분양계약금반환	최우선분양의 기회를 가지는 계약은 추후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신청금을 지급하고 추후 공급계약의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계약금 회수한 사례	2020.12.07	983
임대차보증금반환(강제집행)	재판에 승소하고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집행할 재산이 마땅치 않아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보증금 및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반환받은사례	2020.11.28	285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권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10년 계약갱신권이 시행전 체결된 계약과의 관계 임대만료일1개월 전 통지없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개정된 10년 계약갱신권주장	2020.11.28	1188
부동산매매계약해제	유효한 유증으로 받은 재산임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쟁있는 상속 부동산이였던 경우 유증자가 의사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던 이상 중요한 사실을 숨긴채 계약한것은 중대한 위반	2020.11.28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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