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분양계약금반환

최우선분양의 기회를 가지는 계약은 추후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신청금을 지급하고 추후 공급계약의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계약금 회수한 사례

2020-12-07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시행사)과 상대방 시행사가 짓고 있던 아파트에 관하여 예정 분양대금을 238,000,000원, 신청금 23,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 후 미계약호수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승인일로부터 2주 이내 최우선분양의 기회를 가지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청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통보하여 주었고, 이후 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검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계약의 본계약 체결로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 사건 계약의 신청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돌려주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의 실효로 상대방이 신청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은 형식은 최우선분양의 기회를 가지기로 하는 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본계약과 동일하고 신청금의 액수를 계약금으로 하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은 사전분양이 되지 않는 건물이라 형식상으로만 최우선분양의 기회를 가지기로 하는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상으로는 개인사정으로 취소시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종식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은 공급계약서 작성은 준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한다고 기한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기한이 실효된 점에서 신청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작성한 호수지정동의서 또한 같은 기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대방 스스로도 제출한 준비서면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게약을 체결하는 의뢰인의 권리가 기한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이 청구대로 원심 및 항소심에서 계약의 실효가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신청금을 전액 반환하는 내용으로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재개발사업(수용재결_영업보상)	재개발조합측에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재결신청자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거부취소판결	2020.12.07	1353
가계약후 매매계약해제(매도인의 단순변심)	가계약체결후 매도인의 부동산가격 상승예상에 의한 계약해제 경우 상대방을 압박하여 계약해제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을 올리는 조정성립	2020.12.07	1308
매매계약해제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종전 토지소유자와 분쟁으로 이행을 못한 경우 다른 사정이 있다하여도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판결승소	2020.12.07	1077
무단전차인에 대한 철거소송	임대차계약체결후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승소	2020.12.07	1011
매매계약해제(매도인의 변심)	계약금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매계약금을 안올려주자 계약해제의사표시 배액배상하기 전에 잔금을 미리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한 사례	2020.12.07	1436
지역권설정대금반환	지역권설정대금을 지급한 후, 지역권설정이 불능된 경우 지역권설정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어 지급된 대금을 반환받은 사례	2020.12.07	1077
분양계약금반환	최우선분양의 기회를 가지는 계약은 추후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신청금을 지급하고 추후 공급계약의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계약금 회수한 사례	2020.12.07	983
임대차보증금반환(강제집행)	재판에 승소하고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집행할 재산이 마땅치 않아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보증금 및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반환받은사례	2020.11.28	285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권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10년 계약갱신권이 시행전 체결된 계약과의 관계 임대만료일1개월 전 통지없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개정된 10년 계약갱신권주장	2020.11.28	1188
부동산매매계약해제	유효한 유증으로 받은 재산임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쟁있는 상속 부동산이였던 경우 유증자가 의사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던 이상 중요한 사실을 숨긴채 계약한것은 중대한 위반	2020.11.28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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