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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매매계약해제
장기간이 지난 시점을 잔금 지급시기로 정한 매매계약의 해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하는 매수인에게 계약금 배액을 공탁한 후, 조정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례
2020-09-03
사건개요
의뢰인은 토지를 매도하면서 건물도 신축하여 5년 후 잔금지급과 동시에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체결과 잔금지급시점이 5년 장기간이었고, 그 사이 매수인과의 신뢰관계가 깨져 계약해제소송을 하였으나, 패소한 적이 있었고, 다시 다른 사정을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이종식 변호사는 5년 후 잔금지급을 한다는 약정의 기한이익은 매도인뿐만 아니라 매수인에게 있으므로 매도인은 위 기한이익을 포기하고 잔금지급을 청구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잔금지급 전에 계약금 배액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계약조항에 따라 계약금 배액을 공탁하여 매매계약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매수인은 뒤늦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매도인인 의뢰인이 계약금 배액상환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매매계약해제를 전제로 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매매계약해제를 원하였던 의뢰인의 요구대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방향으로 조정성립.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약정위반에 의한 분양계약해제
수개의 병원입점 조건으로 약사가 분양계약했는데 병원 한곳만 입점한 경우
소유권등기이전 후 약정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해제 판결승소
 2020.11.28 937
매매계약해제(손해배상)
악의적인 매매계약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판결승소
 2020.11.28 1452
손해배상(위반증축건물매도인)
위반 증축 건물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승소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측의 건축물 고지의무 및 확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2020.10.24 984
손해배상(권리금)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주선 기회를 보장받아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의 과도한 임료주장으로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안에 손해배상청구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제시한 임료는 종전보다 과하다 판단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함.
 2020.09.03 1058
매매계약해제
장기간이 지난 시점을 잔금 지급시기로 정한 매매계약의 해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하는 매수인에게 계약금 배액을 공탁한 후, 조정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례
 2020.09.03 1268
분양권매수
분양권을 판 매도인의 단순변심으로 계약파기주장을 뒤집고 명의변경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매매의 구체적인 사항의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2020.09.03 187
소유권이전등기
신속한 가처분 및 소제기를 하여 소송 진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2019.12.11 1146
영업금지가처분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근처에 점포를 낸 사건에서 영업금지가처분을 인용받은 사례(원결정 이의신청도 기각을 이끌어냄)
영업금지가처분인용 가처분이의신청기각
 2019.11.28 2037
임대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후 소제기하여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
보증금 전액 받고 소취하
 2019.11.25 990
행정처분취소
거부사유에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을 이유로 거부처분이 부당하고 거부사유가 부존재함을 다투어 승소한 사례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에 대하여 거부사유를 직접적으로 다투어 처분취소판결을 받은 사례
 2019.11.25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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