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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로엘법무법인 성공사례입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공사대금 및 경영권분쟁에서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전부파기하여 환송한 사례
상고심 법원에서 2심으로 파기환송 판결
2019-06-26
사건개요
A와 B는 레미콘 등 건설공사와 관련한 동업자였습니다. A는 B와 부동산 및 공사대금과 관련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B는 A의 주식을 양도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면서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고, 이과 관련하여 A는 2심에서 일부패소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이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계약서를 근거로 주식을 양도하여 달라는 청구를 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당시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경영권과 관련한 분쟁이 야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정필 변호사는 2심 판결문 및 관련 기록을 천착하여 2심 법원의 석명권 위반 및 민사소송법 위반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후 대법원에 2심 법원의 법령을 위반한 판단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였고,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전부 파기한 사안입니다.
결과
상고심 법원에서 2심으로 파기환송 판결
사건 담당 변호사
  • 최정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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