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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로엘법무법인 성공사례입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공사대금 및 경영권분쟁에서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전부파기하여 환송한 사례
상고심 법원에서 2심으로 파기환송 판결
2019-06-26
사건개요
A와 B는 레미콘 등 건설공사와 관련한 동업자였습니다. A는 B와 부동산 및 공사대금과 관련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B는 A의 주식을 양도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면서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고, 이과 관련하여 A는 2심에서 일부패소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이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계약서를 근거로 주식을 양도하여 달라는 청구를 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당시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경영권과 관련한 분쟁이 야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정필 변호사는 2심 판결문 및 관련 기록을 천착하여 2심 법원의 석명권 위반 및 민사소송법 위반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후 대법원에 2심 법원의 법령을 위반한 판단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였고,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전부 파기한 사안입니다.
결과
상고심 법원에서 2심으로 파기환송 판결
사건 담당 변호사
  • 최정필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용받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항변은 배척된 사례
2020.12.12 206
손해배상
매수한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 전액을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인정받은 사례
2020.12.12 921
분양계약해제
분양계약후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에 준공지연 및 소유권이전 지연경우 계약해제 가능여부
분양계약해제 및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하는 조정성립
2020.12.09 268
경업금지가처분(동업계약해지)
동업관계에서 축출되고 정산금도 받지 못한 채, 경업금지가처분까지 당한 경우
동업계약해지 내용증명발송 및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상대방 청구 기각
2020.12.08 146
부동산인도소송
이혼 소송중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지만, 일방이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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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134
건물인도소송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대응방안 사례
임차인의 3기 이상 임료 연체를 주장하며 임료의 추가 미지급까지 주장하여 승소판결
2020.12.08 20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상속받은 부동산에 인적사항을 알수 없는 사람이 수년간 거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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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167
매매계약해제(매수인 사정)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대지면적과 분양계약서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 계약해제
분양대금 감액 또는 계약취소를 주장하여 계약금중 절반을 돌려받는 조정성립
2020.12.07 93
공유부동산에 의한 구상권 청구
공유자 일방을 대신하여 나머지 일방이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상대방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지급보증금에 대하여 승소판결
2020.12.07 196
매매계약해제확인의 소
계약해제의사표시를 한 후, 수년이 지나 중도금, 잔금 상환통지서를 받은경우
조정을 통하여 미지급금의 4%만 지급하고 계약해제 조정성립
2020.12.07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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