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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공사대금 및 경영권분쟁에서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전부파기하여 환송한 사례
상고심 법원에서 2심으로 파기환송 판결
2019-06-26
사건개요
A와 B는 레미콘 등 건설공사와 관련한 동업자였습니다. A는 B와 부동산 및 공사대금과 관련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B는 A의 주식을 양도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면서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고, 이과 관련하여 A는 2심에서 일부패소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이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계약서를 근거로 주식을 양도하여 달라는 청구를 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당시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경영권과 관련한 분쟁이 야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정필 변호사는 2심 판결문 및 관련 기록을 천착하여 2심 법원의 석명권 위반 및 민사소송법 위반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후 대법원에 2심 법원의 법령을 위반한 판단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였고,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전부 파기한 사안입니다.
결과
상고심 법원에서 2심으로 파기환송 판결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거래 중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소에 응소한 사례
원고 청구 이유없음으로 기각 판결
2022.01.26 1089
손해배상(권리금)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권리금 등의 보상을 지급 거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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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1244
소유권이전등기(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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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1052
임대차보증금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승소
증인과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통하여 1심 파기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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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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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간주, 공시송달에 의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전부승소
2022.01.13 960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기각된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
자백간주에 의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전부승소
2022.01.13 1032
부동산인도 등
임대차계약 해지와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인접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해당 토지의 인도를 함께 청구한 사안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기한 토지인도 청구 부분 소취하
2022.01.13 938
임대차보증금
책임을 미루는 임대인을 상대로, 경매로 넘어간 원룸의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한 사례
임대인의 반환책임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
2022.01.12 852
손해배상(임대차보증금)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신탁등기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의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
2022.01.12 907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탁부동산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주장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취소
2022.01.11 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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