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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로엘법무법인 성공사례입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공사대금 및 경영권분쟁에서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전부파기하여 환송한 사례
상고심 법원에서 2심으로 파기환송 판결
2019-06-26
사건개요
A와 B는 레미콘 등 건설공사와 관련한 동업자였습니다. A는 B와 부동산 및 공사대금과 관련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B는 A의 주식을 양도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면서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고, 이과 관련하여 A는 2심에서 일부패소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이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계약서를 근거로 주식을 양도하여 달라는 청구를 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당시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경영권과 관련한 분쟁이 야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정필 변호사는 2심 판결문 및 관련 기록을 천착하여 2심 법원의 석명권 위반 및 민사소송법 위반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후 대법원에 2심 법원의 법령을 위반한 판단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였고,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전부 파기한 사안입니다.
결과
상고심 법원에서 2심으로 파기환송 판결
사건 담당 변호사
  • 최정필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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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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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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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1121
건물인도(명도)
자백간주, 공시송달에 의해 건물인도 전부승소
보전처분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며 신속히 종결
2022.01.10 1216
손해배상(약정금)
중개인을 신뢰하여 대항력 없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파산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고 퇴거요청을 받은 사안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상당 금액의 보증금을 배상받은 사례
2021.12.27 604
청구이의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경매개시신청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안
집행정지 신청 인용, 청구이의 일부 인용
2021.12.22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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