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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여 금원을 지급받고 소취하로 종결된 사례
금원지급받고 소 취하
2019-06-18
사건개요
A는 정부로부터 사업을 발주받은 원사업자이고, B는 이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은 하도급업자입니다. A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B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면서 추가적인 공사를 요구하거나, 설계와 다른 더 비싼 자재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A는 이에 대한 비용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B는 이에 추가적인 공사대금을 지급받고자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최정필 변호사는 추가적인 공사를 시공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와 증인을 신청하여 추가적인 공사를 지시한 사실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에게는 빠른 대금지급을 독촉하며, 합의지점을 열어두었습니다.
결과
상대방의 금원지급으로 소를 취하하고 종결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여 금원을 지급받고 소취하로 종결된 사례
금원지급받고 소 취하
2019.06.18 633
하자손해배상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 뒤집고 승소하고, 3심에서도 전부승소한 사례
대법원 전부승소
2019.06.18 1319
하자손해배상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 뒤집고 승소한 사례
1심파기 2심 전부승소
2019.06.18 957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1달만에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사례
보증금 전액받고 소취하
2019.06.18 1326
임대차보증금
약국개설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국개설이 안되는 사안에서 5개월 만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
전액변제받고 소취하
2019.06.18 2261
임대차관련손해배상
1심에서 전부패소한 임대차관련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기각시킨 사례
전부승소
2019.06.18 1263
부동산강제집행정지
경매신청 들어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받아낸 사례
강제집행정지결정 인용
2019.06.18 794
손해배상청구
오피스텔관리단을 대리하여 강남역 편의점 상가 분쟁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전부승소
2019.06.18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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