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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하자손해배상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 뒤집고 승소한 사례
1심파기 2심 전부승소
2019-06-18
사건개요
A는 청담동의 건물소유주이고, B는 같은 청담동 건물의 인접소유주였습니다. B는 건물을 신축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A는 인접한 건물의 소유주로서 B의 건물신축으로 벽에 금이 가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B는 1심에서 전부패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최정필 변호사는 1심에서 패소한 쟁점과 전혀 별개의 쟁점을 2심에서 부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2심에서는 1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쟁점으로 수 차례의 변론절차가 이어졌고, 증인, 증거제출이 이루어 졌습니다.
결과
1심 판결 전부취소 2심 전부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여 금원을 지급받고 소취하로 종결된 사례
금원지급받고 소 취하
2019.06.18 628
하자손해배상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 뒤집고 승소하고, 3심에서도 전부승소한 사례
대법원 전부승소
2019.06.18 1317
하자손해배상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 뒤집고 승소한 사례
1심파기 2심 전부승소
2019.06.18 955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1달만에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사례
보증금 전액받고 소취하
2019.06.18 1324
임대차보증금
약국개설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국개설이 안되는 사안에서 5개월 만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
전액변제받고 소취하
2019.06.18 2260
임대차관련손해배상
1심에서 전부패소한 임대차관련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기각시킨 사례
전부승소
2019.06.18 1262
부동산강제집행정지
경매신청 들어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받아낸 사례
강제집행정지결정 인용
2019.06.18 793
손해배상청구
오피스텔관리단을 대리하여 강남역 편의점 상가 분쟁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전부승소
2019.06.18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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