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1달만에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사례
보증금 전액받고 소취하
2019-06-18
사건개요
A는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으로 A와 B는 2년간의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하여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A는 부동산에 내어 놓아라, 부동산이 빠지면(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내어주겠다면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B는 이미 이사를 갈 집도 계약한 상태였는데, 급기야 A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화를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최정필 변호사는 우선 임대인인 A에게 문자와 내용증명을 보내 협상·소통 창구를 단일화 하였습니다. 최정필변호사는 그후 차례로 법적절차에 착수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최고, 관련증거의 수집을 마무리하였고,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최정필 변호사가 착수하여 임대인을 합법적인 절차로 압박하였으며,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함은 물론이고 변호사비용과 이자비용까지 임차인에게 반환하였고, 불과 1달 만에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금원을 전부 지급받아 소는 취하).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여 금원을 지급받고 소취하로 종결된 사례
금원지급받고 소 취하
2019.06.18 628
하자손해배상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 뒤집고 승소하고, 3심에서도 전부승소한 사례
대법원 전부승소
2019.06.18 1314
하자손해배상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 뒤집고 승소한 사례
1심파기 2심 전부승소
2019.06.18 953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1달만에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사례
보증금 전액받고 소취하
2019.06.18 1316
임대차보증금
약국개설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국개설이 안되는 사안에서 5개월 만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
전액변제받고 소취하
2019.06.18 2242
임대차관련손해배상
1심에서 전부패소한 임대차관련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기각시킨 사례
전부승소
2019.06.18 1254
부동산강제집행정지
경매신청 들어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받아낸 사례
강제집행정지결정 인용
2019.06.18 791
손해배상청구
오피스텔관리단을 대리하여 강남역 편의점 상가 분쟁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전부승소
2019.06.18 19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