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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약국개설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국개설이 안되는 사안에서 5개월 만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
전액변제받고 소취하
2019-06-18
사건개요
A는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이었는데 B는 약국을 운영할 상가를 물색하던 중 A가 소유한 상가를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A는 임차당시 위 상가가 약국이 허가가 되는 것이라고 장담하였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위 상가는 불법건축물에 해당하여 약국이 개설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B는 수 차례에 걸쳐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A는 시설비를 차감하라거나, 그간 사용한 임대료를 내라고 하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최정필 변호사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최정필 변호사는 A와 끈질긴 협상을 시도하였고, A는 임대차보증금 뿐만 아니라 변호사비용 및 소송비용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소를 취하에 주었습니다.
결과
최정필 변호사가 착수하여 임대인을 합법적인 절차로 압박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함은 물론이고 변호사비용과 이자비용까지 임차인에게 반환하였고, 불과 5달 만에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금원을 전부 지급받아 소는 취하).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여 금원을 지급받고 소취하로 종결된 사례
금원지급받고 소 취하
2019.06.18 628
하자손해배상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 뒤집고 승소하고, 3심에서도 전부승소한 사례
대법원 전부승소
2019.06.18 1314
하자손해배상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 뒤집고 승소한 사례
1심파기 2심 전부승소
2019.06.18 953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1달만에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사례
보증금 전액받고 소취하
2019.06.18 1316
임대차보증금
약국개설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국개설이 안되는 사안에서 5개월 만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
전액변제받고 소취하
2019.06.18 2243
임대차관련손해배상
1심에서 전부패소한 임대차관련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기각시킨 사례
전부승소
2019.06.18 1254
부동산강제집행정지
경매신청 들어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받아낸 사례
강제집행정지결정 인용
2019.06.18 791
손해배상청구
오피스텔관리단을 대리하여 강남역 편의점 상가 분쟁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전부승소
2019.06.18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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