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신용협동조합은 2018. 6. 28. 소외 □□□과의 사이에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소외 □□□(이하 “위탁자”)과 △△△△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사”또는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용협동조합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수탁자인 신탁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서에 따르면 1) 위탁자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변제를 완료하거나, 2) 우선수익권자인 ○○신용협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신탁계약의 종료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위탁자는 ○○신용협동조합에게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으며, 우선수익권자인 ○○신용협동조합은 신탁계약의 해지에 동의한 바 역시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은 종료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신탁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위탁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로엘의 주장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신탁, 소유권이전등기 방어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제주 분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202호
평택 분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7, 2층 (동삭동, 에스피프라자)
전주 분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6, 302호 (만성동, 비전타워투)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