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손해배상(실거주 계약갱신거절)

주택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에 대하여, 허위 실거주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임차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방어한 사안

COVID-19로 인한 사정변경을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여 원고 청구기각 판결

2022-05-23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임대차 기간 2019. 2.부터 2021. 2.까지, 임대차보증금 약 3억 5천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 2.이후에는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직장 분사무소에서 근무하여 자신이 실거주할 목적이었고, 이에 2020. 10.원고에게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하는 임대차계약갱신거절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 12.말경부터 의뢰인이 근무하기로 예정하였던 분사무소에서 COVID-19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하였는바, 의뢰인은 실제 입주예정이었던 2021. 7.경까지 상황을 지켜보려 하였으나, 점점 COVID-19 감염사태가 점점 더 심해지자 어쩔 수 없이 COVID-19 감염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다른 지역의 분사무소로 전근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와 같은 사정이 허위의 실거주 목적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갱신거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본 법인은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는바, ① 임대차계약갱신거절 통지 후 발생한 COVID-19 집단감염사태는 피고 역시 예측할 수 없는 사유였고, ② 국가적 재난사태를 개인에게 책임으로 돌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정당한 사유’라는 면책문구를 둔 것이라는 등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인은 ① 소장과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가 처음부터 허위의 실거주 목적이 없었음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② 그것이 아니라 하여도 COVID-19 감염사태는 실거주 목적의 갱신거절 통지 후 발생한 사정으로 피고가 스스로도 COVID-19에 감염될 것을 알고서도 해당 분사무소로 출근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이 사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고,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분류

손해배상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건물인도	임대인의 상가임대차기간 10년 만료 후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사 표시 후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상가임대차계약 상 10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권리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동이시행항변 주장을 통한 화해권고결정	2022.11.20	1557
소유권말소등기	종중의 명의신탁을 원인으로한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청구를 방어한 사안 상대방의 명의신탁 여부를 다퉈 기각 판결	2022.11.11	1207
부당이득반환(계약금)	매수인이 임차인을 구해 그 보증금으로 계약금을 지급 하였으나, 이후 임대차계약이 파기된 경우 그 계약금의 귀속주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기한 주장으로 전부승소	2022.10.22	1234
손해배상(권리금)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증인신문을 통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항변으로 전부승소	2022.09.19	1116
건물인도(명도)	차임 연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차임 연체 기간이 코로나 특례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권리금 회수기회 위반에 대한 판단	2022.09.02	3008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3개월만에 승소판결 사례 신속한 무변론 선고 요청	2022.09.02	1318
임대분양대금반환소송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점포에 대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분양대행사와의 임대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선행 결정 및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한 승소	2022.08.01	773
소유권이전등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사안 해당 부동산에 관한 상대방의 단순 공유 주장을 배척하며 인용 판결	2022.08.01	1629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	과거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따라 유일한 진입로로 사용하여 온 통행로에 대하여 현재 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최소한의 통행료를 지급하고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조정 성립	2022.08.01	1459
건물인도(명도)	민간주택재개발사업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철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임대차계약의 정당한 갱신거절사유 및 동시이행항변 주장	2022.07.20	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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