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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합의(퇴거기간연장)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여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에서 퇴거일 연장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
미지급 임대료 일부 지급하고 퇴거기간 연장하는 합의서 작성
2023-04-02
사건개요

2020. 6. 25.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하여 웨딩 사업 진행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6기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임대인이 계약해지 및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하겠다는 내용증명 보내온 상황에서, 기존에 예약되어있는 예식까지 할 수있도록 퇴거 기간을 연장을 위해 합의를 시도한 사안입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있어, 로엘의 변호사가 직접 유선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미지급 임대료중 일부는 먼저 지급하고, 퇴거기간을 연장해 줄 경우 남은 미지급 임대료 및 추가로 발생하는 임대료에 관하여는 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결과

미납된 임대료를 일부 지급하고, 예약된 예식들 진행할 수 있도록 퇴거 기간을 연장하며, 명도소송 또한 진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서 작성하여 명도소송을 막고 퇴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분류

합의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공매가 진행중인 신탁재산에 위탁자인 지역주택조합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함으로 공매절차가 중단되자 신탁회사가 가처분이의를 하여 인용됨으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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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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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처분금지가처분
2024.10.15 910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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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의 무효 등을 이유로 한 수분양자의 신탁등기 말소등기 대위청구 소송 방어(전부승소)
2024.08.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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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부동산의 분양계약이 해지되고 신탁사에 제기된 분양대금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례
분양계약에 대해 계약상, 법률상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여 청구 전부 기각
2024.08.0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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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
2024.08.02 881
토지인도
토지매수 후 토지에 설치되어있는 컨테이너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한 사안
토지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판결 확보
2024.05.03 1111
건물인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
유효하지 않은 계약으로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판결 확보
2024.05.03 930
건물인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
유효하지 않은 계약으로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판결 확보
2024.05.03 1583
간접강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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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
2024.02.27 1942
가처분결정 인가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상대방 이의신청하여 이에 대응한 사건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이의신청 방어
2024.02.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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