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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목적물의 강제경매절차 진행을 위해 임대인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
보증금반환
2023-02-01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임대인 소유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에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 갱신거절 의사와 함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여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로엘법무법인은 임대인의 자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대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전에 바로 소장을 접수한 뒤 변론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로엘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전부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류

임대차보증금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공매가 진행중인 신탁재산에 위탁자인 지역주택조합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함으로 공매절차가 중단되자 신탁회사가 가처분이의를 하여 인용됨으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사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2024.12.06 1082
사업계획승인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후순위 우선수익자가 사업시행권 포기각서에 기한 사업시행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탁자인 채무자 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일체 처분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사안
사업계획승인 처분금지가처분
2024.10.15 910
소유권이전등기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수분양자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신탁 무효를 주장하며 신탁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대위청구한 사례
신탁계약의 무효 등을 이유로 한 수분양자의 신탁등기 말소등기 대위청구 소송 방어(전부승소)
2024.08.02 1450
부당이득금
담보신탁 부동산의 분양계약이 해지되고 신탁사에 제기된 분양대금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례
분양계약에 대해 계약상, 법률상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여 청구 전부 기각
2024.08.02 1327
임대차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빠르게 판결을 받은 사안
임대차보증금반환
2024.08.02 881
토지인도
토지매수 후 토지에 설치되어있는 컨테이너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한 사안
토지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판결 확보
2024.05.03 1111
건물인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
유효하지 않은 계약으로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판결 확보
2024.05.03 930
건물인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
유효하지 않은 계약으로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판결 확보
2024.05.03 1583
간접강제결정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방해물을 철거하지 않아 집행을 위해 간접강제 결정을 신청한 사안
간접강제
2024.02.27 1942
가처분결정 인가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상대방 이의신청하여 이에 대응한 사건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이의신청 방어
2024.02.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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