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거래 중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소에 응소한 사례

원고 청구 이유없음으로 기각 판결

2022-01-26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의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마치고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였음에도 ‘점유 국·공유지에 관한 권리가액 상당액은 지급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 및 개업공인중개사들 모두를 피고로 하여 피고들의 설명의무 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로엘법무법인은 위 권리가액에 관한 부분이 계약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녹음파일 및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권리가액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득한 것이 아니며 매도인으로서 부담하는 설명의무 내지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밝혔습니다.

결과

이에 법원은 로엘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점유 국·공유지에 관한 권리가액 상당액’의 지급은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결과이고 이와 같은 계약성립의 과정에서 피고의 설명의무 또는 고지의무의 위반의 점이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건물등철거	토지 사용대차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해당 토지의 인도와 지상 건물 등의 철거를 청구한 사안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반박하여 전부승소	2022.05.09	1249
토지인도(보증금 반환)	건물인도(명도) 소송 방어한 사안 영리활동을 입증하여 건물계약을 갱신, 토지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	2022.05.09	1107
손해배상(기)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법리적 검토 및 임대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함	2022.04.22	1457
건물인도,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상대방에게 주택 임의인도를 유도하고, 주택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안 적극적 입증으로 담장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일부 받은 사례	2022.04.22	758
건물인도(명도)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상대방의 자발적으로 인도 이행을 완료함에 따라 목적을 달성한 사례	2022.04.22	1624
손해배상(기)(건물인도)	상가건물 임차인이 건물의 구조적 문제를 이유로 의류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조정성립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온 소송을 종결시킨 사례	2022.04.22	783
건물인도(명도)	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가처분 및 소장 접수 후 3개월 내 사건 조기 종결	2022.04.22	1794
매매대금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한 사안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으로 매매계약 목적 달성	2022.04.22	1411
건물인도(명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건물인도를 받는 내용의 조정을 신속하게 성립시킨 사례	2022.04.07	2400
소유권이전등기	3자간 명의신탁 해소방법,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명의신탁, 대습상속	2022.04.06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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