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입니다. A는 B로부터 부동산을 3억 4천만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조로 이미 3,400만원을 지급한 상태였으나, 계약 이후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다가 계약 당시에 들은 설명과는 달리 5억 6천만 원이나 되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A는 B에게 계약상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는 공동저당권만큼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잔금을 지급할 수도, 그렇다고 계약금 3,400만원을 그대로 포기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로엘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문제점을 신속·정확하게 판단 한 뒤, 내용증명을 통해 매도인 앞으로 설정된 공동저당권을 중도금 지급일 전까지 말소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매도인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압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로엘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공동저당권 말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매매대금 |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한 사안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으로 매매계약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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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263 |
건물인도(명도)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건물인도를 받는 내용의 조정을 신속하게 성립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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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 2205 |
소유권이전등기 |
3자간 명의신탁 해소방법,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명의신탁, 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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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796 |
소유권이전등기 |
신탁계약의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전부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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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956 |
건물인도(명도) |
소송 진행 중 상대방과의 합의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
합의에 따라 건물인도 청구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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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1848 |
손해배상(층간분쟁) |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까지 가게 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부당한 층간소음 항의를 입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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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1748 |
건물인도(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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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간주에 의해 건물인도 등 청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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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1689 |
소유권이전등기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안
해당 부동산에 관한 상대방의 종중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며 인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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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 1455 |
토지인도 |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사용한 사안
신속히 내용증명 발송 후, 소제기하여 토지를 인도받고 미지급 임차료를 지급받기로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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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 1122 |
건물인도(보증금반환)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하며 건물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반소를 구한 사례
반소제기와 준비서면 등을 통해 상대방 청구 기각, 반소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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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 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