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경 상대방과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15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잔금 중 일부인 11억 가량은 잔금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수차례 잔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긴 하였으나 늦게라도 남은 잔금이 지급된다면 상대방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도하고 싶다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미 이 사건 지상 건물을 점유 중이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잔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로엘은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이행지체 항변으로 적극 대응하고, 상대방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을 취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소가 제기되자마자 로엘은 상대방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해서는 이행지체 항변을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돈이 마련되는 대로 의뢰인에게 남은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잔금을 지급받은 의뢰인은 상대방의 소취하에 동의하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장영돈, 권상진, 김현우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