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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3개월만에 승소판결 사례
신속한 무변론 선고 요청
2022-09-02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건물을 매수한 신 임대인인 상대방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이 이미 동일한 소송을 많은 임차인들에게 당하여 소송 의지가 없었으며, 의뢰인은 빠르게 판결을 받아 집행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빠르게 소장을 접수하고, 무변론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소송을 제기한 지 3개월만에 빠르게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건물인도
임대인의 상가임대차기간 10년 만료 후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사 표시 후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상가임대차계약 상 10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권리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동이시행항변 주장을 통한 화해권고결정
2022.11.20 1020
소유권말소등기
종중의 명의신탁을 원인으로한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청구를 방어한 사안
상대방의 명의신탁 여부를 다퉈 기각 판결
2022.11.11 783
부당이득반환(계약금)
매수인이 임차인을 구해 그 보증금으로 계약금을 지급 하였으나, 이후 임대차계약이 파기된 경우 그 계약금의 귀속주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기한 주장으로 전부승소
2022.10.22 752
손해배상(권리금)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증인신문을 통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항변으로 전부승소
2022.09.19 752
건물인도(명도)
차임 연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차임 연체 기간이 코로나 특례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권리금 회수기회 위반에 대한 판단
2022.09.02 2290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3개월만에 승소판결 사례
신속한 무변론 선고 요청
2022.09.02 979
임대분양대금반환소송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점포에 대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분양대행사와의 임대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선행 결정 및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한 승소
2022.08.01 572
소유권이전등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사안
해당 부동산에 관한 상대방의 단순 공유 주장을 배척하며 인용 판결
2022.08.01 1152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
과거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따라 유일한 진입로로 사용하여 온 통행로에 대하여 현재 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최소한의 통행료를 지급하고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조정 성립
2022.08.01 1083
건물인도(명도)
민간주택재개발사업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철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임대차계약의 정당한 갱신거절사유 및 동시이행항변 주장
2022.07.20 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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