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과 구두로 전세자금대출약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말을 바꾸며 전세자금대출 약정은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아니니 증거와 서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해져서 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지만 임대인은 계속 의뢰인에게 잔금을 지급하라고 재촉하더니 결국 의뢰인을 상대로 잔금을 지급하고 들어와 살라는 내용의 소제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세자금대출이 계약의 내용이었다는 점이 명확하였기에 무척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잔금지급이 불가능했기에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계약금과 잔금을 반환받기를 원하였으며, 특히 전세자금대출 약정을 하였음에도 약정이 구두로 행해졌음을 악용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금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하게 소제기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반소로 기지급금과 손해배상금을 반환받는 내용의 소제기를 하며 의뢰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뢰인과 임대인 사이에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구두약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임대인과 임대인 측 중개사가 계속 거짓말을 하는 상황에서,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로엘에서는 장시간의 증인신문과정을 통해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였고, 더 나아가 정황증거들을 함께 꼼꼼히 정리하며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로엘이 전부승소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의뢰인의 반소청구 전부 승소).
계약금 반환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제주 분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202호
평택 분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7, 2층 (동삭동, 에스피프라자)
전주 분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6, 302호 (만성동, 비전타워투)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