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적극 대응하여 방어한 사안
상대방의 청구에 이행지체 항변으로 대응하며 지급받지 못한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소취하를 이끌어 냄
2022-05-11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경 상대방과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15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잔금 중 일부인 11억 가량은 잔금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수차례 잔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의뢰인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긴 하였으나 늦게라도 남은 잔금이 지급된다면 상대방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도하고 싶다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미 이 사건 지상 건물을 점유 중이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잔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로엘은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이행지체 항변으로 적극 대응하고, 상대방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을 취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소가 제기되자마자 로엘은 상대방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해서는 이행지체 항변을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그러자 상대방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돈이 마련되는 대로 의뢰인에게 남은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잔금을 지급받은 의뢰인은 상대방의 소취하에 동의하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분류

소유권이전등기 방어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신탁재산 가처분 취소
신탁재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가처분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받아 가처분등기를 말소시킨 사례
신탁재산 가처분 취소
2025.03.27 272
전부 인용결정
이른바 지주공동사업을 위한 대출약정에서 추후에 신축된 건물이 차주의 소유가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금융기관이 건물에 관한 담보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담보제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소명하여 신축 건물에도 가압류를 설정한 사례
전부 인용결정
2025.03.27 178
중도금대출부존재 방어
생활형 숙박시설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분양대금 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인 피고들과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으로 해당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중도금 대출약정도 실효되어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중도금대출부존재 방어
2025.03.17 350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 기각
건물 앞 도로를 소유한 채무자가 건물 출입구를 막는 등 펜스를 설치하였고 이에 채권자가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고 펜스를 제거하자 채무자가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였지만 법원에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례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 기각
2025.03.17 309
사해행위 취소 방어
위탁자가 상가건물 신축사업을 위해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신축 건물의 준공 이후 개별 호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탁자의 채권자가 위탁자의 신축 건물에 관한 추가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탁계약의 취소 및 신탁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해행위 취소 방어
2025.03.17 263
약정금 청구
금융자문 컨설팅계약에 따른 약정금 청구
약정금 청구
2025.03.10 168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채무자의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대한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신축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채권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진행한 사안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2025.03.10 236
분양계약 해제 방어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이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어 분양계약상 해제조항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 시행사 및 신탁사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원고들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분양계약 해제 방어
2025.03.10 352
주위적 청구 모두 인용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시공사 및 담보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공사 수급인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및 건물인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주위적 청구 모두 인용
2025.03.10 431
사업비 지출 청구 등
신탁사 및 대주단을 상대로 수분양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였고, 상고심에서 기각된 사례
사업비 지출 청구 등
2025.03.10 302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