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언니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매수한 금액보다 큰 금액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액을 남기려했던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허위로 작성하고 직접 전매행위까지 한 중개업자를 압박 의뢰인께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드린 사례

2019-11-04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주택의 매도인이고 B는 중개업자였는데, B는 자신의 언니 C의 명의를 이용하여 A의 주택을 1억 2천만 원에 매수하면서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으로는 1억 6천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뒤, 제3자에게는 1억 6천만 원에 전매하여 약 4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려고 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 최정필 변호사는 곧바로 B의 중개업법 위반을 근거로 끈질기게 압박하였습니다. □ 결국, 최정필 변호사의 설득에 따라 B는 새롭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고, 의뢰인 A님께서는 최초매매계약 당시보다 2천만원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최정필 변호사가 착수하여 중개업자를 합법적으로 압박한 , 중개인은 위법행위 사실을 시인하고, 의뢰인께 금 2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여, 소송 없이 불과 17일만에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분류

합의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언니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매수한 금액보다 큰 금액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액을 남기려했던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허위로 작성하고 직접 전매행위까지 한 중개업자를 압박 의뢰인께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드린 사례	2019.11.04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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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공사대금 및 경영권분쟁에서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전부파기하여 환송한 사례 상고심 법원에서 2심으로 파기환송 판결	2019.06.26	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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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여 금원을 지급받고 소취하로 종결된 사례 손해배상	2019.06.18	855
하자손해배상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 뒤집고 승소하고, 3심에서도 전부승소한 사례 손해배상	2019.06.18	1594
하자손해배상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 뒤집고 승소한 사례 손해배상	2019.06.18	1278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1달만에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사례 임대차보증금	2019.06.18	1653
임대차보증금	약국개설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국개설이 안되는 사안에서 5개월 만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 임대차보증금	2019.06.18	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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