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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신탁사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손해배상
2019-06-18
사건개요
A는 조합원이었다가 매도청구를 받고 청산한 사람이고, B는 재건축조합이며, C는 신탁사임. A는 매도청구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알박기하여 버티던 중, B의 강제철거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1억 원의 소송을 제기함.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최정필 변호사는 A의 손해가 없다는 점을 주된 쟁점으로 증거와 변론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A는 손해발생의 근거를 입증하기 위하여 감정절차까지 진행하여 감정을 맡겼으나, 최정필 변호사는 감정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변론과정에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전부승소
분류

신탁, 손해배상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언니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매수한 금액보다 큰 금액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액을 남기려했던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허위로 작성하고 직접 전매행위까지 한 중개업자를 압박 의뢰인께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드린 사례
2019.11.04 644
손해배상
의뢰인이 잘못하여 매매대금의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사안에서 계약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75% 감액에 성공한 사례
손해배상
2019.06.26 1040
손해배상
부동산 PF 사건에서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어, 그 시행사가 PF의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손해배상
2019.06.26 376
대법원 파기환송
공사대금 및 경영권분쟁에서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전부파기하여 환송한 사례
상고심 법원에서 2심으로 파기환송 판결
2019.06.26 6280
손해배상청구
신탁사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손해배상
2019.06.18 553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여 금원을 지급받고 소취하로 종결된 사례
손해배상
2019.06.18 855
하자손해배상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 뒤집고 승소하고, 3심에서도 전부승소한 사례
손해배상
2019.06.18 1594
하자손해배상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 뒤집고 승소한 사례
손해배상
2019.06.18 1278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1달만에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사례
임대차보증금
2019.06.18 1653
임대차보증금
약국개설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국개설이 안되는 사안에서 5개월 만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
임대차보증금
2019.06.18 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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