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부동산 |
중개업자가 자신의 언니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매수한 금액보다 큰 금액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액을 남기려했던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허위로 작성하고 직접 전매행위까지 한 중개업자를 압박 의뢰인께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드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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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643 |
손해배상 |
의뢰인이 잘못하여 매매대금의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사안에서 계약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75% 감액에 성공한 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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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039 |
손해배상 |
부동산 PF 사건에서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어, 그 시행사가 PF의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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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376 |
대법원 파기환송 |
공사대금 및 경영권분쟁에서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전부파기하여 환송한 사례
상고심 법원에서 2심으로 파기환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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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6279 |
손해배상청구 |
신탁사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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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 552 |
공사대금 |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여 금원을 지급받고 소취하로 종결된 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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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 855 |
하자손해배상 |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 뒤집고 승소하고, 3심에서도 전부승소한 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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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 1594 |
하자손해배상 |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 뒤집고 승소한 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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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 1278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1달만에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사례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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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 1653 |
임대차보증금 |
약국개설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국개설이 안되는 사안에서 5개월 만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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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 3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