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관리단의 관리책임을 문제 삼으면서, B와 공동불법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상대방은 소장에서 수 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관리단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최정필변호사는 주된 쟁점을 공개공지의 관리책임의 유무와 불법행위 책임의 발생여부라고 판단하였고, 의뢰인과 증거회의를 하여 관리단 규약 등을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법리검토 후 공개공지의 관리책임자가 관리단이 아님을 주장하고, 변론과정에서 공개공지와 공용부분의 차이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공사대금 |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여 금원을 지급받고 소취하로 종결된 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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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 819 |
| 하자손해배상 |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 뒤집고 승소하고, 3심에서도 전부승소한 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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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 1546 |
| 하자손해배상 |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 뒤집고 승소한 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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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 1214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1달만에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사례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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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 1596 |
| 임대차보증금 |
약국개설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국개설이 안되는 사안에서 5개월 만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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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 3418 |
| 임대차관련손해배상 |
1심에서 전부패소한 임대차관련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기각시킨 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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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 1612 |
| 부동산강제집행정지 |
경매신청 들어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받아낸 사례
강제집행정지결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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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 1153 |
| 손해배상청구 |
오피스텔관리단을 대리하여 강남역 편의점 상가 분쟁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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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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