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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행정처분취소
거부사유에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을 이유로 거부처분이 부당하고 거부사유가 부존재함을 다투어 승소한 사례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에 대하여 거부사유를 직접적으로 다투어 처분취소판결을 받은 사례
2019-11-25
사건개요
산지관리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고들은 임야지목을 전으로 지목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최정필 변호사는 피고의 거부사유에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을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점, 거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그에 부합하는 중거와 관련 유권해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1심 판결 전부취소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매매계약해제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종전 토지소유자와 분쟁으로 이행을 못한 경우
다른 사정이 있다하여도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판결승소
2020.12.07 1479
무단전차인에 대한 철거소송
임대차계약체결후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승소
2020.12.07 1613
매매계약해제(매도인의 변심)
계약금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매계약금을 안올려주자 계약해제의사표시
배액배상하기 전에 잔금을 미리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한 사례
2020.12.07 1865
지역권설정대금반환
지역권설정대금을 지급한 후, 지역권설정이 불능된 경우
지역권설정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어 지급된 대금을 반환받은 사례
2020.12.07 1605
분양계약금반환
최우선분양의 기회를 가지는 계약은 추후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분양계약금반환
2020.12.07 1469
임대차보증금반환(강제집행)
재판에 승소하고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집행할 재산이 마땅치 않아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보증금 및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반환받은사례
2020.11.28 47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권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10년 계약갱신권이 시행전 체결된 계약과의 관계
임대만료일1개월 전 통지없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개정된 10년 계약갱신권주장
2020.11.28 1729
부동산매매계약해제
유효한 유증으로 받은 재산임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쟁있는 상속 부동산이였던 경우
유증자가 의사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던 이상 중요한 사실을 숨긴채 계약한것은 중대한 위반
2020.11.28 1586
약정위반에 의한 분양계약해제
수개의 병원입점 조건으로 약사가 분양계약했는데 병원 한곳만 입점한 경우
소유권등기이전 후 약정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해제 판결승소
2020.11.28 1461
매매계약해제(손해배상)
악의적인 매매계약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매계약해제(손해배상)
2020.11.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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