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매매계약해제

의뢰인 매도인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한 후 시세를 안 뒤, 계약금 배액 상환없이 계약해제를 원하였던 사례

매수인을 합법적으로 압박하고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인지시킨후 일부 위약금만 지급하고 소송없이 매매계약해제완료

2019-11-07

사건개요

의뢰인 A님은 토지 및 건물의 매도인이었는데, 매수인 B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700만원까지 수령한 뒤에서야 시세를 알게 되었고, 이에 단순변심으로 계약금 배액 상환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어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윤휘변호사, 김유정변호사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 무권대리, 착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등의 하자가 있음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고지하며 매수인 B를 압박하였습니다. 로엘은 소송으로 진행 시 매수인 B가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비용적 손실, 시간 및 감정적 낭비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매도인 A와 매수인 B 간의 합의를 수차례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윤휘변호사, 김유정변호사는 두 차례의 내용증명을 통한 매수인 B 압박 및 여러 번에 걸친 합의 시도를 통하여 매수인 B는 계약금 배액 상당 금원보다 2,500만원이 적은 약금 및 위약금만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매도인 A는 부동산매매계약 시점으로부터 한 달 만에 계약 해제에 성공할 수 있었으며 2,500만원의 이익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이 착수하여 매수인을 합법적으로 압박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합의를 시도한 , 매수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약금 배액 상환 없이 일부 위약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소송 없이 한 달 만에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결과를 얻어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분류

합의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매매계약해제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종전 토지소유자와 분쟁으로 이행을 못한 경우 다른 사정이 있다하여도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판결승소	2020.12.07	1479
무단전차인에 대한 철거소송	임대차계약체결후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승소	2020.12.07	1613
매매계약해제(매도인의 변심)	계약금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매계약금을 안올려주자 계약해제의사표시 배액배상하기 전에 잔금을 미리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한 사례	2020.12.07	1865
지역권설정대금반환	지역권설정대금을 지급한 후, 지역권설정이 불능된 경우 지역권설정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어 지급된 대금을 반환받은 사례	2020.12.07	1605
분양계약금반환	최우선분양의 기회를 가지는 계약은 추후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분양계약금반환	2020.12.07	1468
임대차보증금반환(강제집행)	재판에 승소하고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집행할 재산이 마땅치 않아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보증금 및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반환받은사례	2020.11.28	471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권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10년 계약갱신권이 시행전 체결된 계약과의 관계 임대만료일1개월 전 통지없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개정된 10년 계약갱신권주장	2020.11.28	1729
부동산매매계약해제	유효한 유증으로 받은 재산임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쟁있는 상속 부동산이였던 경우 유증자가 의사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던 이상 중요한 사실을 숨긴채 계약한것은 중대한 위반	2020.11.28	1586
약정위반에 의한 분양계약해제	수개의 병원입점 조건으로 약사가 분양계약했는데 병원 한곳만 입점한 경우 소유권등기이전 후 약정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해제 판결승소	2020.11.28	1461
매매계약해제(손해배상)	악의적인 매매계약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매계약해제(손해배상)	2020.11.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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