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손해배상

의뢰인이 잘못하여 매매대금의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사안에서 계약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75% 감액에 성공한 사례

손해배상

2019-06-26

사건개요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입니다.

A와 B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는 B에게 그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A는 그후 잔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A는 B에게 계약금 상당액인 2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A는 B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고 계약금 상당의 2억 원을 배상해 주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최정필 변호사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문제점과 기타 관련 주장들을 정리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에서 B가 잔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사정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B의 전적인 잘못으로 판단하였지만 그 손해배상금을 75%나 감액하였습니다.

결과

1심 판결 인용금액의 75% 감액

분류

손해배상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매매계약해제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종전 토지소유자와 분쟁으로 이행을 못한 경우 다른 사정이 있다하여도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판결승소	2020.12.07	1479
무단전차인에 대한 철거소송	임대차계약체결후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승소	2020.12.07	1613
매매계약해제(매도인의 변심)	계약금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매계약금을 안올려주자 계약해제의사표시 배액배상하기 전에 잔금을 미리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한 사례	2020.12.07	1864
지역권설정대금반환	지역권설정대금을 지급한 후, 지역권설정이 불능된 경우 지역권설정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어 지급된 대금을 반환받은 사례	2020.12.07	1604
분양계약금반환	최우선분양의 기회를 가지는 계약은 추후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분양계약금반환	2020.12.07	1468
임대차보증금반환(강제집행)	재판에 승소하고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집행할 재산이 마땅치 않아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보증금 및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반환받은사례	2020.11.28	471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권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10년 계약갱신권이 시행전 체결된 계약과의 관계 임대만료일1개월 전 통지없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개정된 10년 계약갱신권주장	2020.11.28	1729
부동산매매계약해제	유효한 유증으로 받은 재산임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쟁있는 상속 부동산이였던 경우 유증자가 의사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던 이상 중요한 사실을 숨긴채 계약한것은 중대한 위반	2020.11.28	1586
약정위반에 의한 분양계약해제	수개의 병원입점 조건으로 약사가 분양계약했는데 병원 한곳만 입점한 경우 소유권등기이전 후 약정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해제 판결승소	2020.11.28	1461
매매계약해제(손해배상)	악의적인 매매계약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매계약해제(손해배상)	2020.11.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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