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건물인도소송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대응방안 사례

임차인의 3기 이상 임료 연체를 주장하며 임료의 추가 미지급까지 주장하여 승소판결

2020-12-08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가임대인이고, 임차인은 전 임차인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 임차인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의뢰인이 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주었음에도 전 임차인은 전세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았고, 현 임차인 또한 임료를 3기 이상 연체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건물인도 및 전세권등기말소등기청구를 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이종식 변호사는 미지급 임료를 정리하여 3기 이상 임료가 연체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고, 상대방의 보증금과의 동시이행, 미지급 임료의 추가지급 주장에 대해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을 제출하여 소송비용부담에 있어서도 의뢰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요구대로 1심은 물론 2심에서도 모두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분류

명도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건물인도소송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대응방안 사례 임차인의 3기 이상 임료 연체를 주장하며 임료의 추가 미지급까지 주장하여 승소판결	2020.12.08	162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상속받은 부동산에 인적사항을 알수 없는 사람이 수년간 거주한 경우 전기, 수도료 지급명의자등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파악후 승소판결	2020.12.08	1356
매매계약해제(매수인 사정)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대지면적과 분양계약서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 계약해제 분양대금 감액 또는 계약취소를 주장하여 계약금중 절반을 돌려받는 조정성립	2020.12.07	441
공유부동산에 의한 구상권 청구	공유자 일방을 대신하여 나머지 일방이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상대방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지급보증금에 대하여 승소판결	2020.12.07	1415
매매계약해제확인의 소	계약해제의사표시를 한 후, 수년이 지나 중도금, 잔금 상환통지서를 받은경우 조정을 통하여 미지급금의 4%만 지급하고 계약해제 조정성립	2020.12.07	2350
매매계약해제(매도인 단순변심)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의 매매계약해제 의사를 밝힌 경우 구두로 매매계약체결시 계약의 중요사항등의 합의가 있었다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07	2203
무단도로점유에 대한 방해배제소송	구청이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재산권을 침해받는 경우 침해 받고 있는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다고 적극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07	1300
소유권방해배제소송	시장 노점상의 가판에 의하여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는 경우 의뢰인 소유점포와 점포앞 좌판의 점유를 일치시켜 임대차계약체결성립함	2020.12.07	1404
재개발사업(수용재결_영업보상)	재개발조합측에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재결신청자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거부취소판결	2020.12.07	1782
가계약후 매매계약해제(매도인의 단순변심)	가계약체결후 매도인의 부동산가격 상승예상에 의한 계약해제 경우 상대방을 압박하여 계약해제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을 올리는 조정성립	2020.12.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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