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매매계약해제(손해배상)

악의적인 매매계약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매계약해제(손해배상)

2020-11-28

사건개요

의뢰인은 화훼점포 임차인으로 점포운영, 사용권 및 제반 물품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체결 후 의뢰인의 협조하에 점포를 3개월 가량 운영하다가 잔금지급을 면하기 위해 계약해제를 주장하였고, 점포 양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자신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이종식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 사건 점포의 양도가 금지된다는 사정을 이미 알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주변 화훼점포 역시 관행상 점포매매가 이뤄지고 있었던 점, 상대방이 이미 양도금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 임대료를 의뢰인 명의로 지급하였고, 의뢰인 명의의 통장도 개설한 점 등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위 주장대로 상대방의 주장이 배척되었고,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까지 받는 내용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분류

약정금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건물인도소송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대응방안 사례 임차인의 3기 이상 임료 연체를 주장하며 임료의 추가 미지급까지 주장하여 승소판결	2020.12.08	161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상속받은 부동산에 인적사항을 알수 없는 사람이 수년간 거주한 경우 전기, 수도료 지급명의자등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파악후 승소판결	2020.12.08	1356
매매계약해제(매수인 사정)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대지면적과 분양계약서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 계약해제 분양대금 감액 또는 계약취소를 주장하여 계약금중 절반을 돌려받는 조정성립	2020.12.07	439
공유부동산에 의한 구상권 청구	공유자 일방을 대신하여 나머지 일방이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상대방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지급보증금에 대하여 승소판결	2020.12.07	1414
매매계약해제확인의 소	계약해제의사표시를 한 후, 수년이 지나 중도금, 잔금 상환통지서를 받은경우 조정을 통하여 미지급금의 4%만 지급하고 계약해제 조정성립	2020.12.07	2350
매매계약해제(매도인 단순변심)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의 매매계약해제 의사를 밝힌 경우 구두로 매매계약체결시 계약의 중요사항등의 합의가 있었다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07	2201
무단도로점유에 대한 방해배제소송	구청이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재산권을 침해받는 경우 침해 받고 있는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다고 적극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07	1299
소유권방해배제소송	시장 노점상의 가판에 의하여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는 경우 의뢰인 소유점포와 점포앞 좌판의 점유를 일치시켜 임대차계약체결성립함	2020.12.07	1403
재개발사업(수용재결_영업보상)	재개발조합측에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재결신청자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거부취소판결	2020.12.07	1781
가계약후 매매계약해제(매도인의 단순변심)	가계약체결후 매도인의 부동산가격 상승예상에 의한 계약해제 경우 상대방을 압박하여 계약해제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을 올리는 조정성립	2020.12.0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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