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분양권매수

분양권을 판 매도인의 단순변심으로 계약파기주장을 뒤집고 명의변경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매매의 구체적인 사항의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2020-09-03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물을 물색하던 중 공인중개사사무소로 부터 분양권 매물 및 가격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받고, 추후 공인중개사로 부터 매도인과 조율하여 분양권의 매매대금을 정하고 계약금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동의한 후, 두차례에 걸쳐 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계약금을 송금한 것을 확인한 공인중개사는 의뢰인과 매도인에게 구체적인 분양대금을 적시하여 알려주고 잔금시기와 지급방법에 대한 문자까지 통보하여 주었습니다. 그후 의뢰인은 잔금지급전 잔금금액의 일부인 3천만원을 송금하자, 매도인은 더 많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거라는 생각에 매도인의 동의없이 잔금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내용을 통보한 사안입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진제원 변호사는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면 이로써 성립할 뿐 계약서의 작성 등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부각시키며,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쌍방이 동의한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기지급하였고, 중간에 잔금의 일부까지 포함하여 총 매매대금 1/4를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던점. 또한 의뢰인과 매도인 사이간에 잔금 시기와 잔금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합의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여 매매계약의 적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으로 부터 승소판결을 얻을수 있었습니다.

결과

피고는 의뢰인에게 잔금을 지급받음과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이행하고, 분양자에게 의뢰인에게 분양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라 는 판결로 1심 전부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건물인도소송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대응방안 사례 임차인의 3기 이상 임료 연체를 주장하며 임료의 추가 미지급까지 주장하여 승소판결	2020.12.08	161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상속받은 부동산에 인적사항을 알수 없는 사람이 수년간 거주한 경우 전기, 수도료 지급명의자등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파악후 승소판결	2020.12.08	1356
매매계약해제(매수인 사정)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대지면적과 분양계약서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 계약해제 분양대금 감액 또는 계약취소를 주장하여 계약금중 절반을 돌려받는 조정성립	2020.12.07	439
공유부동산에 의한 구상권 청구	공유자 일방을 대신하여 나머지 일방이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상대방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지급보증금에 대하여 승소판결	2020.12.07	1414
매매계약해제확인의 소	계약해제의사표시를 한 후, 수년이 지나 중도금, 잔금 상환통지서를 받은경우 조정을 통하여 미지급금의 4%만 지급하고 계약해제 조정성립	2020.12.07	2350
매매계약해제(매도인 단순변심)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의 매매계약해제 의사를 밝힌 경우 구두로 매매계약체결시 계약의 중요사항등의 합의가 있었다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07	2200
무단도로점유에 대한 방해배제소송	구청이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재산권을 침해받는 경우 침해 받고 있는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다고 적극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07	1299
소유권방해배제소송	시장 노점상의 가판에 의하여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는 경우 의뢰인 소유점포와 점포앞 좌판의 점유를 일치시켜 임대차계약체결성립함	2020.12.07	1402
재개발사업(수용재결_영업보상)	재개발조합측에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재결신청자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거부취소판결	2020.12.07	1781
가계약후 매매계약해제(매도인의 단순변심)	가계약체결후 매도인의 부동산가격 상승예상에 의한 계약해제 경우 상대방을 압박하여 계약해제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을 올리는 조정성립	2020.12.0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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