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매매계약해제

의뢰인 매도인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한 후 시세를 안 뒤, 계약금 배액 상환없이 계약해제를 원하였던 사례

매수인을 합법적으로 압박하고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인지시킨후 일부 위약금만 지급하고 소송없이 매매계약해제완료

2019-11-07

사건개요

의뢰인 A님은 토지 및 건물의 매도인이었는데, 매수인 B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700만원까지 수령한 뒤에서야 시세를 알게 되었고, 이에 단순변심으로 계약금 배액 상환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어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윤휘변호사, 김유정변호사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 무권대리, 착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등의 하자가 있음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고지하며 매수인 B를 압박하였습니다. 로엘은 소송으로 진행 시 매수인 B가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비용적 손실, 시간 및 감정적 낭비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매도인 A와 매수인 B 간의 합의를 수차례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윤휘변호사, 김유정변호사는 두 차례의 내용증명을 통한 매수인 B 압박 및 여러 번에 걸친 합의 시도를 통하여 매수인 B는 계약금 배액 상당 금원보다 2,500만원이 적은 약금 및 위약금만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매도인 A는 부동산매매계약 시점으로부터 한 달 만에 계약 해제에 성공할 수 있었으며 2,500만원의 이익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이 착수하여 매수인을 합법적으로 압박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합의를 시도한 , 매수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약금 배액 상환 없이 일부 위약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소송 없이 한 달 만에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결과를 얻어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분류

합의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건물인도소송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대응방안 사례 임차인의 3기 이상 임료 연체를 주장하며 임료의 추가 미지급까지 주장하여 승소판결	2020.12.08	161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상속받은 부동산에 인적사항을 알수 없는 사람이 수년간 거주한 경우 전기, 수도료 지급명의자등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파악후 승소판결	2020.12.08	1356
매매계약해제(매수인 사정)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대지면적과 분양계약서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 계약해제 분양대금 감액 또는 계약취소를 주장하여 계약금중 절반을 돌려받는 조정성립	2020.12.07	439
공유부동산에 의한 구상권 청구	공유자 일방을 대신하여 나머지 일방이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상대방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지급보증금에 대하여 승소판결	2020.12.07	1414
매매계약해제확인의 소	계약해제의사표시를 한 후, 수년이 지나 중도금, 잔금 상환통지서를 받은경우 조정을 통하여 미지급금의 4%만 지급하고 계약해제 조정성립	2020.12.07	2350
매매계약해제(매도인 단순변심)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의 매매계약해제 의사를 밝힌 경우 구두로 매매계약체결시 계약의 중요사항등의 합의가 있었다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07	2201
무단도로점유에 대한 방해배제소송	구청이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재산권을 침해받는 경우 침해 받고 있는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다고 적극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07	1299
소유권방해배제소송	시장 노점상의 가판에 의하여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는 경우 의뢰인 소유점포와 점포앞 좌판의 점유를 일치시켜 임대차계약체결성립함	2020.12.07	1403
재개발사업(수용재결_영업보상)	재개발조합측에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재결신청자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거부취소판결	2020.12.07	1781
가계약후 매매계약해제(매도인의 단순변심)	가계약체결후 매도인의 부동산가격 상승예상에 의한 계약해제 경우 상대방을 압박하여 계약해제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을 올리는 조정성립	2020.12.0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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