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분양권매수

의뢰인 분양권 매수인이 중개인을 통해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중개인의 과실로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중개업자등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한사례

신속한 가압류를 통해 본안소송 진행과 상관없이 1달만에 손해배상액 전부를 받음

2019-11-06

사건개요

의뢰인 A는 분양권 매수인이고, B, C는 중개업자, D, E는 분양권 전매브로커, F는 분양권 매도인입니다. A가 B, C의 요구에 따라 B에게 F명의로 분양권 당첨에 필요한 비용 및 당첨 후 분양계약서상의 계약금,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비용도 B에게 주었는데, B의 과실로 중도금 대출신청을 하지 않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A는 B 및 위 분양권 매매에 관련된 C, D, E, F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이종식 변호사는 즉시 B, C, D, E, F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및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의뢰인 A가 관련자들의 재산 중 유일하게 알고 있는 중개업자 B 소유 부동산에 대해 즉시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중개업자 B는 가압류 대상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신속하게 가압류가 됨에 따라 제3자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될 상황에 처하였고, 결국 본안소송 및 형사고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손해배상액 전부를 변제받고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습니다.

결과

이종식 변호사가 착수하여 신속하게 가압류를 한 , 중개업자 B를 압박하게 되었고, 나머지 관련자들(C, D, E, F) 및 본안소송 진행과 상관없이 불과 1달여만에 의뢰인이 원하는 손해배상액 전부를 B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류

손해배상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건물인도소송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대응방안 사례 임차인의 3기 이상 임료 연체를 주장하며 임료의 추가 미지급까지 주장하여 승소판결	2020.12.08	161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상속받은 부동산에 인적사항을 알수 없는 사람이 수년간 거주한 경우 전기, 수도료 지급명의자등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파악후 승소판결	2020.12.08	1356
매매계약해제(매수인 사정)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대지면적과 분양계약서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 계약해제 분양대금 감액 또는 계약취소를 주장하여 계약금중 절반을 돌려받는 조정성립	2020.12.07	439
공유부동산에 의한 구상권 청구	공유자 일방을 대신하여 나머지 일방이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상대방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지급보증금에 대하여 승소판결	2020.12.07	1414
매매계약해제확인의 소	계약해제의사표시를 한 후, 수년이 지나 중도금, 잔금 상환통지서를 받은경우 조정을 통하여 미지급금의 4%만 지급하고 계약해제 조정성립	2020.12.07	2350
매매계약해제(매도인 단순변심)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의 매매계약해제 의사를 밝힌 경우 구두로 매매계약체결시 계약의 중요사항등의 합의가 있었다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07	2201
무단도로점유에 대한 방해배제소송	구청이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재산권을 침해받는 경우 침해 받고 있는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다고 적극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07	1299
소유권방해배제소송	시장 노점상의 가판에 의하여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는 경우 의뢰인 소유점포와 점포앞 좌판의 점유를 일치시켜 임대차계약체결성립함	2020.12.07	1403
재개발사업(수용재결_영업보상)	재개발조합측에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재결신청자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거부취소판결	2020.12.07	1781
가계약후 매매계약해제(매도인의 단순변심)	가계약체결후 매도인의 부동산가격 상승예상에 의한 계약해제 경우 상대방을 압박하여 계약해제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을 올리는 조정성립	2020.12.0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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