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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손해배상
부동산 PF 사건에서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어, 그 시행사가 PF의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손해배상
2019-06-26
사건개요
A는 호텔 재건축에 있어 시행사, B는 자산운용회사, C는 PF자금을 대출하여 준 은행이었습니다. A가 추진하던 호텔 재건축은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었고, B는 새로운 대주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A는 새로운 호텔 재건축 사업을 방해하면서 시공권의 양도가 불법하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그 시공권의 양도가 불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B와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최정필 변호사는 부동산 PF의 전체구조와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조치들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이 사건 시행권의 양도가 관련 PF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정필 변호사는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재판부에 관련 사업의 설명기회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프레젠테이션 변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
전부 승소
분류

손해배상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영업금지가처분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근처에 점포를 낸 사건에서 영업금지가처분을 인용받은 사례(원결정 이의신청도 기각을 이끌어냄)
영업금지가처분인용 가처분이의신청기각
 2019.11.28 3183
임대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후 소제기하여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
임대차보증금 반환
 2019.11.25 1781
행정처분취소
거부사유에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을 이유로 거부처분이 부당하고 거부사유가 부존재함을 다투어 승소한 사례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에 대하여 거부사유를 직접적으로 다투어 처분취소판결을 받은 사례
 2019.11.25 1165
매매계약해제
의뢰인 매도인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한 후 시세를 안 뒤, 계약금 배액 상환없이 계약해제를 원하였던 사례
매수인을 합법적으로 압박하고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인지시킨후 일부 위약금만 지급하고 소송없이 매매계약해제완료
 2019.11.07 1907
분양권매수
의뢰인 분양권 매수인이 중개인을 통해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중개인의 과실로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중개업자등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한사례
신속한 가압류를 통해 본안소송 진행과 상관없이 1달만에 손해배상액 전부를 받음
 2019.11.06 620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언니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매수한 금액보다 큰 금액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액을 남기려했던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허위로 작성하고 직접 전매행위까지 한 중개업자를 압박 의뢰인께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드린 사례
 2019.11.04 595
손해배상
의뢰인이 잘못하여 매매대금의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사안에서 계약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75% 감액에 성공한 사례
손해배상
 2019.06.26 990
손해배상
부동산 PF 사건에서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어, 그 시행사가 PF의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손해배상
 2019.06.26 331
대법원 파기환송
공사대금 및 경영권분쟁에서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전부파기하여 환송한 사례
상고심 법원에서 2심으로 파기환송 판결
 2019.06.26 6064
손해배상청구
신탁사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손해배상
 2019.06.18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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