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토지인도청구
타인이 무단으로 내땅에 농작물을 경작 사안
신속히 내용증명 발송후, 소제기한 뒤 토지를 인도받기로 한 사례
2020-12-12
사건개요
의뢰인땅에 친누나가 의뢰인 모르게 배추 등 농작물을 몰래 경작하고, 무단으로 작은화장실과 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알고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소제기전 상대방에게 경작한 농작물 및 비닐하우스등을 철거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소송비용과 추후 강제집행에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후, 바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종식 변호사와 박송이 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하여 빨리 철거하지 않으면 소송을 신속히 종결하고 소송비용과 강제집행비용을 청구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상대방은 정당한 권원없이 경작한 농작물과 간이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사건은 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분류

명도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토지인도청구
타인이 무단으로 내땅에 농작물을 경작 사안
신속히 내용증명 발송후, 소제기한 뒤 토지를 인도받기로 한 사례
2020.12.12 3199
명도소송
사건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사건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2020.12.12 10962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청구를 방어한 사안
배관 관련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2020.12.12 1332
영업보상(재개발)
영업손실보상을 주장한 사안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없이 명도청구하였으나 영업손실보상이 필요함을 주장하여 보상받은 사례
2020.12.12 654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
부동산의 존재를 늦게 안 뒤, 점유하는자가 점유취득을 주장한 사안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
2020.12.12 1522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용받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항변은 배척된 사례
2020.12.12 1470
손해배상
매수한 토지에 처리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처리비용 전액을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인정받은 사례
2020.12.12 5200
분양계약해제
분양계약후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에 준공지연 및 소유권이전 지연경우 계약해제 가능여부
분양계약해제 및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하는 조정성립
2020.12.09 2616
경업금지가처분(동업계약해지)
동업관계에서 축출되고 정산금도 받지 못한 채, 경업금지가처분까지 당한 경우
동업계약해지 내용증명발송 및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상대방 청구 기각
2020.12.08 619
부동산인도소송
이혼 소송중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지만, 일방이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매도인을 대위하여 주택명의가 단독명의였다고 주장하여 승소판결
2020.12.08 462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