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매매계약해제(매도인 단순변심)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의 매매계약해제 의사를 밝힌 경우

구두로 매매계약체결시 계약의 중요사항등의 합의가 있었다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07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대방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은 510,000,000원, 계약금 중 15,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같은 날짜에 상대방 명의 계좌로 가계약금 15,0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아무런 사유도 없이 본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 의뢰인에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기수령한 계약금 15,000,000원만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손해배상으로 의뢰인이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인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무런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기수령한 가계약금만을 반환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종식 변호사,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계약금 및 잔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여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주위적 청구대로 상대방이 약정한 매매대금 5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분류

소유권등기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토지인도청구	타인이 무단으로 내땅에 농작물을 경작 사안 신속히 내용증명 발송후, 소제기한 뒤 토지를 인도받기로 한 사례	2020.12.12	3198
명도소송	사건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사건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2020.12.12	10958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청구를 방어한 사안 배관 관련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2020.12.12	1330
영업보상(재개발)	영업손실보상을 주장한 사안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없이 명도청구하였으나 영업손실보상이 필요함을 주장하여 보상받은 사례	2020.12.12	653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	부동산의 존재를 늦게 안 뒤, 점유하는자가 점유취득을 주장한 사안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	2020.12.12	1521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용받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항변은 배척된 사례	2020.12.12	1468
손해배상	매수한 토지에 처리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처리비용 전액을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인정받은 사례	2020.12.12	5197
분양계약해제	분양계약후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에 준공지연 및 소유권이전 지연경우 계약해제 가능여부 분양계약해제 및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하는 조정성립	2020.12.09	2611
경업금지가처분(동업계약해지)	동업관계에서 축출되고 정산금도 받지 못한 채, 경업금지가처분까지 당한 경우 동업계약해지 내용증명발송 및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상대방 청구 기각	2020.12.08	616
부동산인도소송	이혼 소송중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지만, 일방이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매도인을 대위하여 주택명의가 단독명의였다고 주장하여 승소판결	2020.12.08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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