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분양계약금반환

최우선분양의 기회를 가지는 계약은 추후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분양계약금반환

2020-12-07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시행사)과 상대방 시행사가 짓고 있던 아파트에 관하여 예정 분양대금을 238,000,000원, 신청금 23,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 후 미계약호수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승인일로부터 2주 이내 최우선분양의 기회를 가지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청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통보하여 주었고, 이후 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검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계약의 본계약 체결로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 사건 계약의 신청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돌려주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의 실효로 상대방이 신청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은 형식은 최우선분양의 기회를 가지기로 하는 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본계약과 동일하고 신청금의 액수를 계약금으로 하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은 사전분양이 되지 않는 건물이라 형식상으로만 최우선분양의 기회를 가지기로 하는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상으로는 개인사정으로 취소시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종식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은 공급계약서 작성은 준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한다고 기한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기한이 실효된 점에서 신청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작성한 호수지정동의서 또한 같은 기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대방 스스로도 제출한 준비서면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게약을 체결하는 의뢰인의 권리가 기한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이 청구대로 원심 및 항소심에서 계약의 실효가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신청금을 전액 반환하는 내용으로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분류

계약금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토지인도청구	타인이 무단으로 내땅에 농작물을 경작 사안 신속히 내용증명 발송후, 소제기한 뒤 토지를 인도받기로 한 사례	2020.12.12	3198
명도소송	사건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사건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2020.12.12	10958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청구를 방어한 사안 배관 관련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2020.12.12	1330
영업보상(재개발)	영업손실보상을 주장한 사안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없이 명도청구하였으나 영업손실보상이 필요함을 주장하여 보상받은 사례	2020.12.12	653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	부동산의 존재를 늦게 안 뒤, 점유하는자가 점유취득을 주장한 사안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	2020.12.12	1521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용받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항변은 배척된 사례	2020.12.12	1468
손해배상	매수한 토지에 처리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처리비용 전액을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인정받은 사례	2020.12.12	5198
분양계약해제	분양계약후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에 준공지연 및 소유권이전 지연경우 계약해제 가능여부 분양계약해제 및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하는 조정성립	2020.12.09	2613
경업금지가처분(동업계약해지)	동업관계에서 축출되고 정산금도 받지 못한 채, 경업금지가처분까지 당한 경우 동업계약해지 내용증명발송 및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상대방 청구 기각	2020.12.08	616
부동산인도소송	이혼 소송중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지만, 일방이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매도인을 대위하여 주택명의가 단독명의였다고 주장하여 승소판결	2020.12.08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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