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분양계약해제

분양계약후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에 준공지연 및 소유권이전 지연경우 계약해제 가능여부

분양계약해제 및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하는 조정성립

2020-12-09

사건개요

의뢰인은 수익형 전원주택단지 중 1동의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방(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원주택의 준공과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고 하자가 발생하는 등 분양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전원주택이 분양계약 내용대로 준공되었고 하자는 존재하지 않아 의뢰인이 실제로 입주하기도 했으며, 소유권 이전 등 나머지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종식 변호사와 김연준 변호사는 분양계약서상 소유권 이전기일이 상당히 미뤄진 점,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전원주택 건물에 관하여 이중계약이 체결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계약 위반 여부 및 향후 이행가능성을 다투었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요구사항인 분양계약의 해제 및, 분양계약대금납입계좌로 이미 입금된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원고 일부 승소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이 있었고, 쌍방 당사자가 이에 이의하지 않아 위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분류

분양대금반환청구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손해배상(주택신축공사)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손해배상(주택신축공사)	2021.01.19	2162
손해배상(누수현상)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천장누수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온 사안 손해배상(누수현상)	2021.01.07	961
소유권이전등기(매수인)	계약금 지급후 일방적인 매도인의 계약파기에 대한 대응 사례 내용증명 발송 후, 변호사의 적극 대응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완료	2021.01.05	4990
계약해제에 따른 배액배상(매수인)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도인이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후, 나머지 계약금의 잔금을 지급한 사안 가계약금의 배액상당을 지급받고 조정성립	2021.01.04	3518
손해배상(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설계를 담당한 의뢰인에게 사업무산으로 인한 공동 책임을 물은 사안 객관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하지 않았고,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2020.12.24	657
매매계약해제(매도인)	가계약금을 받은 뒤, 사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하고 배액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점등을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기각	2020.12.22	7876
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납부한 분담금을 가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경우 조합원이 아닌이상 조합규약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22	4641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주차장 진입통로의 토지를 매수하여 진입로를 막아버린 경우 대응방안 의도적인 방해임을 주장하면서, 유일한 출입로로 우회로가 존재하지않는다 주장 승소	2020.12.14	493
손해배상 등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명의신탁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2020.12.12	1592
부당이득	대출금 상환과정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한 사안 부당이득금	2020.12.12	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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