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경업금지가처분(동업계약해지)

동업관계에서 축출되고 정산금도 받지 못한 채, 경업금지가처분까지 당한 경우

동업계약해지 내용증명발송 및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상대방 청구 기각

2020-12-08

사건개요

의뢰인은 동업계약을 맺고 교육업체를 운영하던 중 동업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출자금 및 이익분배금을 정산받지도 못한 채 일방적으로 동업관계에서 축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근에 유사 교육시설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측은 동업계약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동업계약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예비적으로 상법상 영업양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이종식, 이종윤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업 관계에서 축출된 것만으로도 동업계약의 해지로 볼 수 있지만 보다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새로운 직장에 종사하기 이전에 상대방측에 동업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예비적으로 주장한 상법상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하여서도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에도 영업양도로 판단하지 않은 유사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정당한 정산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는 위 내용증명을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삼아 동업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동업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상대방이 예비적으로 주장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이 사건 법률관계를 영업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분류

경업금지가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손해배상(주택신축공사)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손해배상(주택신축공사)	2021.01.19	2164
손해배상(누수현상)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천장누수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온 사안 손해배상(누수현상)	2021.01.07	963
소유권이전등기(매수인)	계약금 지급후 일방적인 매도인의 계약파기에 대한 대응 사례 내용증명 발송 후, 변호사의 적극 대응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완료	2021.01.05	4990
계약해제에 따른 배액배상(매수인)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도인이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후, 나머지 계약금의 잔금을 지급한 사안 가계약금의 배액상당을 지급받고 조정성립	2021.01.04	3520
손해배상(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설계를 담당한 의뢰인에게 사업무산으로 인한 공동 책임을 물은 사안 객관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하지 않았고,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2020.12.24	658
매매계약해제(매도인)	가계약금을 받은 뒤, 사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하고 배액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점등을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기각	2020.12.22	7877
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납부한 분담금을 가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경우 조합원이 아닌이상 조합규약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22	4641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주차장 진입통로의 토지를 매수하여 진입로를 막아버린 경우 대응방안 의도적인 방해임을 주장하면서, 유일한 출입로로 우회로가 존재하지않는다 주장 승소	2020.12.14	494
손해배상 등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명의신탁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2020.12.12	1592
부당이득	대출금 상환과정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한 사안 부당이득금	2020.12.12	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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