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손해배상(주택신축공사) |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손해배상(주택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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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 2164 |
| 손해배상(누수현상) |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천장누수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온 사안
손해배상(누수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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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 961 |
| 소유권이전등기(매수인) |
계약금 지급후 일방적인 매도인의 계약파기에 대한 대응 사례
내용증명 발송 후, 변호사의 적극 대응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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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4990 |
| 계약해제에 따른 배액배상(매수인) |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도인이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후, 나머지 계약금의 잔금을 지급한 사안
가계약금의 배액상당을 지급받고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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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3518 |
| 손해배상(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의 설계를 담당한 의뢰인에게 사업무산으로 인한 공동 책임을 물은 사안
객관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하지 않았고,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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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 658 |
| 매매계약해제(매도인) |
가계약금을 받은 뒤, 사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하고 배액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점등을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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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7876 |
| 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납부한 분담금을 가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경우
조합원이 아닌이상 조합규약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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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4641 |
| 통행방해금지가처분 |
주차장 진입통로의 토지를 매수하여 진입로를 막아버린 경우 대응방안
의도적인 방해임을 주장하면서, 유일한 출입로로 우회로가 존재하지않는다 주장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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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493 |
| 손해배상 등 |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명의신탁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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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 | 1592 |
| 부당이득 |
대출금 상환과정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한 사안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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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 | 2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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