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공유부동산에 의한 구상권 청구

공유자 일방을 대신하여 나머지 일방이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상대방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지급보증금에 대하여 승소판결

2020-12-07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아파트를 공유하면서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로부터 보증금 및 월차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지인의 지분이 상대방에게 이전되었고, 제3자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서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아 의뢰인이 제3자에게 반환한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구상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했다가 매도인 측인 의뢰인과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수인에게 배액을 배상해준 적이 있었는데, 상대방은 위 매매계약에서 의뢰인이 전부 받은 중도금에 대한 일부 상계, 그리고 위 매매계약이 온전히 의뢰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해제되었으므로 위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본인이 매매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전에 관하여 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종식 변호사, 백서준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주장 중 의뢰인이 매매계약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중 상대방 지분에 상응하는 금원은 법률적으로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의뢰인에게 주지시켰고, 그 외 주장에 대해서는 준비서면 제출을 통해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이 청구한 금원 중 상대방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분류

구상금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손해배상(주택신축공사)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손해배상(주택신축공사)	2021.01.19	2164
손해배상(누수현상)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천장누수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온 사안 손해배상(누수현상)	2021.01.07	961
소유권이전등기(매수인)	계약금 지급후 일방적인 매도인의 계약파기에 대한 대응 사례 내용증명 발송 후, 변호사의 적극 대응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완료	2021.01.05	4990
계약해제에 따른 배액배상(매수인)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도인이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후, 나머지 계약금의 잔금을 지급한 사안 가계약금의 배액상당을 지급받고 조정성립	2021.01.04	3518
손해배상(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설계를 담당한 의뢰인에게 사업무산으로 인한 공동 책임을 물은 사안 객관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하지 않았고,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2020.12.24	658
매매계약해제(매도인)	가계약금을 받은 뒤, 사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하고 배액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점등을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기각	2020.12.22	7876
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납부한 분담금을 가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경우 조합원이 아닌이상 조합규약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22	4641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주차장 진입통로의 토지를 매수하여 진입로를 막아버린 경우 대응방안 의도적인 방해임을 주장하면서, 유일한 출입로로 우회로가 존재하지않는다 주장 승소	2020.12.14	494
손해배상 등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명의신탁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2020.12.12	1592
부당이득	대출금 상환과정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한 사안 부당이득금	2020.12.12	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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