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입니다.
A와 B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는 B에게 그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A는 그후 잔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A는 B에게 계약금 상당액인 2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손해배상 |
의뢰인이 잘못하여 매매대금의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사안에서 계약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75% 감액에 성공한 사례
1심 판결 인용금액의 75%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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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31 |
| 손해배상 |
부동산 PF 사건에서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어, 그 시행사가 PF의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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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273 |
| 대법원 파기환송 |
공사대금 및 경영권분쟁에서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전부파기하여 환송한 사례
상고심 법원에서 2심으로 파기환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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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5772 |
| 손해배상청구 |
신탁사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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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 379 |
| 공사대금 |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여 금원을 지급받고 소취하로 종결된 사례
금원지급받고 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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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 750 |
| 하자손해배상 |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 뒤집고 승소하고, 3심에서도 전부승소한 사례
대법원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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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 1462 |
| 하자손해배상 |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 뒤집고 승소한 사례
1심파기 2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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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 1094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1달만에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사례
보증금 전액받고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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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 1486 |
| 임대차보증금 |
약국개설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국개설이 안되는 사안에서 5개월 만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
전액변제받고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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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 2892 |
| 임대차관련손해배상 |
1심에서 전부패소한 임대차관련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기각시킨 사례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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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 1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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