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손해배상

의뢰인이 잘못하여 매매대금의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사안에서 계약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75% 감액에 성공한 사례

1심 판결 인용금액의 75% 감액

2019-06-26

사건개요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입니다.

A와 B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는 B에게 그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A는 그후 잔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A는 B에게 계약금 상당액인 2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A는 B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고 계약금 상당의 2억 원을 배상해 주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최정필 변호사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문제점과 기타 관련 주장들을 정리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에서 B가 잔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사정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B의 전적인 잘못으로 판단하였지만 그 손해배상금을 75%나 감액하였습니다.

결과

1심 판결 인용금액의 75% 감액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손해배상	의뢰인이 잘못하여 매매대금의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사안에서 계약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75% 감액에 성공한 사례 1심 판결 인용금액의 75% 감액	2019.06.26	901
손해배상	부동산 PF 사건에서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어, 그 시행사가 PF의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전부승소	2019.06.26	239
대법원 파기환송	공사대금 및 경영권분쟁에서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전부파기하여 환송한 사례 상고심 법원에서 2심으로 파기환송 판결	2019.06.26	5672
손해배상청구	신탁사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전부승소	2019.06.18	355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여 금원을 지급받고 소취하로 종결된 사례 금원지급받고 소 취하	2019.06.18	726
하자손해배상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 뒤집고 승소하고, 3심에서도 전부승소한 사례 대법원 전부승소	2019.06.18	1439
하자손해배상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 뒤집고 승소한 사례 1심파기 2심 전부승소	2019.06.18	1066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1달만에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사례 보증금 전액받고 소취하	2019.06.18	1457
임대차보증금	약국개설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국개설이 안되는 사안에서 5개월 만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 전액변제받고 소취하	2019.06.18	2706
임대차관련손해배상	1심에서 전부패소한 임대차관련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기각시킨 사례 전부승소	2019.06.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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