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임대차관련손해배상

1심에서 전부패소한 임대차관련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기각시킨 사례

전부승소

2019-06-18

사건개요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이었습니다. B는 임대차계약을 정당히 체결하고, 입주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선행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A는 어쩔수 없이 선행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다음날에 말소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맡겨놓은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며, A가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그 사이 이사를 가버려 B의 소장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위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어 1심에서 B가 전부 승소해 버렸습니다.

B는 그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A소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실시 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A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부랴 부랴 변호사와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최정필 변호사는 경매절차를 중단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사건검토 후 곧바로 경매절차를 중단시켰습니다. 아울러 최정필변호사는 주된 쟁점을 부동산의 관행 및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판단하였고,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준비서면에는 채무불이행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근거로 판례와 부동산 관행을 주장하였고, 변론에서도 부동산의 관행과 쟁점을 중심으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원심 전부 취소, 2심 전부승소

- 원고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변호사보수 전액 반환 결정

- 부동산 경매절차 정지 및 개시결정 취소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손해배상	의뢰인이 잘못하여 매매대금의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사안에서 계약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75% 감액에 성공한 사례 1심 판결 인용금액의 75% 감액	2019.06.26	930
손해배상	부동산 PF 사건에서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어, 그 시행사가 PF의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전부승소	2019.06.26	272
대법원 파기환송	공사대금 및 경영권분쟁에서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전부파기하여 환송한 사례 상고심 법원에서 2심으로 파기환송 판결	2019.06.26	5771
손해배상청구	신탁사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전부승소	2019.06.18	378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여 금원을 지급받고 소취하로 종결된 사례 금원지급받고 소 취하	2019.06.18	749
하자손해배상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 뒤집고 승소하고, 3심에서도 전부승소한 사례 대법원 전부승소	2019.06.18	1462
하자손해배상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 뒤집고 승소한 사례 1심파기 2심 전부승소	2019.06.18	1093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1달만에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사례 보증금 전액받고 소취하	2019.06.18	1485
임대차보증금	약국개설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국개설이 안되는 사안에서 5개월 만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 전액변제받고 소취하	2019.06.18	2891
임대차관련손해배상	1심에서 전부패소한 임대차관련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기각시킨 사례 전부승소	2019.06.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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