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매매계약해제(매도인)

가계약금을 받은 뒤, 사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하고 배액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점등을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기각

2020-12-22

사건개요

의뢰인은 창원 소재 아파트 소유자인데, 상대방은 중개인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왔고, 가계약금조로 15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여러 사정으로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계약금이 3,000만 원이라며 의뢰인에게 위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1,500만 원 및 추가로 손해배상으로서 3,000만원의 배상금(배액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계좌번호를 제공한 점, 계약 당시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액수 날짜 등이 중개사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해져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중개사가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종식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는 ①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정식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이 제출한 계약서는 정식 계약에 앞서 중개인이 초안을 만든 것에 불과하며, 의뢰인에게 제공된 적이 없는 것인 점, ② 의뢰인과 중개사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만으로는 계약에 있어 중요사항인 계약금 및 잔금기일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상대방이 제공한 1,500만 원은 계약금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된 것이고, 이 금원마저도 중개사가 1,000만원을 송금하라고 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가계약금의 액수마저도 확정된 적이 없었던 점, ④ 해당 문자메시지를 의뢰인이 수신하였는지 여부도 불명이고 그 내용마저도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의뢰인이 위 문자메시지와 같은 청약을 승낙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는 점,　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존재하지도 않은 점을 들어, 상대방의 청구는 이유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여 상대방이 청구하는 배상액을 배상할 의무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분류

계약금 반환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조합원지위확인	아파트 분양 조합원 계약 해지 후 조합원이 납입한 중도금을 조합 계약 상 공동부담금 등 공제 없이 주택 조합이 전액 반환해야함을 인정한 사례 부담금 공제 없이 의뢰인이 계약 해지 이후 납입한 금원 전체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반환 판결	2021.05.30	1474
매매계약해제(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 한 뒤, 치유할수 없는 배수상의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해제 사례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성립	2021.05.30	1793
매매계약해제(채무불이행)	약국독점 개설 및 특정 진료과 입점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체결한 뒤, 특정 진료과가 입점하지 않은 사례 분양계약해제,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금 지급의 화해권고결정 성립	2021.05.30	520
매매대금반환	주택신축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진입로 미확보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례 매도인이 진입로를 매수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는 조정성립	2021.05.30	1579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	분할된 토지의 매수인이 공로에 근접할 통로가 없을경우 분할매도인의 토지를 사용할시 무상통행권 가능여부 무상의 주위토지통행을 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	2021.04.15	557
손해배상(신규입점)	수개의 병원 입점 조건으로 분양계약한 뒤, 한개의 병원만 입접한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지출한 권리금을 회수하고, 일부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2021.04.12	1549
손해배상(공인중개사)	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중개를 한 후, 공매절차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받은 경우 손해배상(공인중개사)	2021.03.26	2375
보증채무	보증채무금 청구를 방어한 사안 물상담보제공에 협조하였으나 알지못하는 차용증이 있음을 사유로 보증채무금까지 청구받았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2021.02.09	517
건물인도(임대차계약해지)	유선상의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부인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한 사안 부동산을 내논 통화내용의 녹취록 및 임차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정리하여 계약해지의 유효함을 주장	2021.01.26	2560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수십년전 등기한 땅이 실제 의뢰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수십년동안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승소	2021.01.2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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