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납부한 분담금을 가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경우

조합원이 아닌이상 조합규약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22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담사의 설명을 믿고 창원소재 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계약에 따라 총 6,000만원 가량의 분담금을 납입하였는데,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이후 의뢰인에게 2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가입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부적격 통보 회신을 보내왔고, 이후 의뢰인은 2018. 9. 조합 사무실에 찾아가 분담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2019. 4. 까지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나머지 4,800만 원 가량을 반환해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기로 하는 반환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은 조합장의 횡령행위 등으로 조합장이 구속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후 새로운 조합장은 위와 같은 반환약정은 조합장이 조합의 결의 없이 일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조합 규약상으로는 의뢰인과 같은 부적격자에 대한 반환은 조합의 결의에 따라 반환되어야 하므로 해당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상 반환을 할 수 없다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위와 같이, 상대방은 조합의 법적 성질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재산적 법률관계는 총유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회의 의결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반환약정은 그 결의가 없어 무효이며, 조합원 결격사유에 의한 반환 또한 위와 같은 조합규약 뿐 아니라 가입계약서상 명시된 사유로 반환이 불가능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종식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는 조합가입서상 명시된 내용은 약관법에 위배되어 무효일 뿐만 아니라, 조합규약에 기재된 내용은 의뢰인이 조합원 결격사유로서 조합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2주택자가 된 배경 또한 상속재산 분할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된 주택의 일부 토지 지분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등 그 과실이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에서의 조정 회부에 따라, 상대방과 조정절차에서 협의하여 통상적으로 공제하는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나머지 액수보다 많은 5,300만 원을 조합으로부터 받는 조정안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납입한 대부분의 금원을 돌려받는 매우 좋은 조정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분류

지역주택조합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조합원지위확인	아파트 분양 조합원 계약 해지 후 조합원이 납입한 중도금을 조합 계약 상 공동부담금 등 공제 없이 주택 조합이 전액 반환해야함을 인정한 사례 부담금 공제 없이 의뢰인이 계약 해지 이후 납입한 금원 전체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반환 판결	2021.05.30	1474
매매계약해제(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 한 뒤, 치유할수 없는 배수상의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해제 사례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성립	2021.05.30	1793
매매계약해제(채무불이행)	약국독점 개설 및 특정 진료과 입점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체결한 뒤, 특정 진료과가 입점하지 않은 사례 분양계약해제,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금 지급의 화해권고결정 성립	2021.05.30	520
매매대금반환	주택신축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진입로 미확보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례 매도인이 진입로를 매수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는 조정성립	2021.05.30	1579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	분할된 토지의 매수인이 공로에 근접할 통로가 없을경우 분할매도인의 토지를 사용할시 무상통행권 가능여부 무상의 주위토지통행을 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	2021.04.15	557
손해배상(신규입점)	수개의 병원 입점 조건으로 분양계약한 뒤, 한개의 병원만 입접한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지출한 권리금을 회수하고, 일부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2021.04.12	1549
손해배상(공인중개사)	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중개를 한 후, 공매절차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받은 경우 손해배상(공인중개사)	2021.03.26	2375
보증채무	보증채무금 청구를 방어한 사안 물상담보제공에 협조하였으나 알지못하는 차용증이 있음을 사유로 보증채무금까지 청구받았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2021.02.09	517
건물인도(임대차계약해지)	유선상의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부인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한 사안 부동산을 내논 통화내용의 녹취록 및 임차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정리하여 계약해지의 유효함을 주장	2021.01.26	2560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수십년전 등기한 땅이 실제 의뢰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수십년동안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승소	2021.01.2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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