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주차장 진입통로의 토지를 매수하여 진입로를 막아버린 경우 대응방안

의도적인 방해임을 주장하면서, 유일한 출입로로 우회로가 존재하지않는다 주장 승소

2020-12-14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소유자인데, 상대방은 이 사건 건물 뒤편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통로 토지(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500만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이 이 사건 도로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도로 토지를 의뢰인이 매수할 당시 가격보다 현저히 큰 약26배에 달하는 1억 3천만 원 이상으로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불응하자 이 사건 도로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여 이 사건 건물 뒤편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통로인 이 사건 도로를 막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가 건물 임차인들의 불편과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상대방에게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이 사건 건물 옆에 4차선 도로가 나 있으며, 이 도로 쪽으로 사람 주 출입구 및 자동차 출입구가 나 있으며, 위 4차선 도로 쪽으로 사람과 자동차들이 출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사용수익권 행사를 제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으므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가 종료되어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종식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 사건 도로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태도, 이사건 도로 토지가 처음 형성될 당시 토지를 분필하여 주변 주택들을 건설하고, 해당 주택들의 주민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로서 형성되었으므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 토지가 상당 기간 전부터 이 사건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공도로 도달하기 위한 도로로 통행에 제공되어 온 점, 상대방 스스로도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도로가 건물 주차장의 진입로로 제공되어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우회로가 존재하지 않고, 고저차에 의해 새로운 우회로를 개설하기도 어려운 점, 상대방이 차량을 방치한 것은 출입방해 외 별 다른 의도가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차량제거 및 통행방해 금지행위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저희의 신청 취지와 같이 법원은 상대방을 상대로 해당 차량의 제거 및 통행 방해 금지행위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가처분 결정 및 대체집행을 위한 수권결정을 하여 의뢰인이 전부 승소 확정되었습니다.

분류

펜스철거 가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조합원지위확인	아파트 분양 조합원 계약 해지 후 조합원이 납입한 중도금을 조합 계약 상 공동부담금 등 공제 없이 주택 조합이 전액 반환해야함을 인정한 사례 부담금 공제 없이 의뢰인이 계약 해지 이후 납입한 금원 전체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반환 판결	2021.05.30	1474
매매계약해제(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 한 뒤, 치유할수 없는 배수상의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해제 사례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성립	2021.05.30	1793
매매계약해제(채무불이행)	약국독점 개설 및 특정 진료과 입점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체결한 뒤, 특정 진료과가 입점하지 않은 사례 분양계약해제,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금 지급의 화해권고결정 성립	2021.05.30	520
매매대금반환	주택신축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진입로 미확보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례 매도인이 진입로를 매수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는 조정성립	2021.05.30	1579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	분할된 토지의 매수인이 공로에 근접할 통로가 없을경우 분할매도인의 토지를 사용할시 무상통행권 가능여부 무상의 주위토지통행을 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	2021.04.15	557
손해배상(신규입점)	수개의 병원 입점 조건으로 분양계약한 뒤, 한개의 병원만 입접한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지출한 권리금을 회수하고, 일부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2021.04.12	1549
손해배상(공인중개사)	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중개를 한 후, 공매절차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받은 경우 손해배상(공인중개사)	2021.03.26	2375
보증채무	보증채무금 청구를 방어한 사안 물상담보제공에 협조하였으나 알지못하는 차용증이 있음을 사유로 보증채무금까지 청구받았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2021.02.09	517
건물인도(임대차계약해지)	유선상의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부인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한 사안 부동산을 내논 통화내용의 녹취록 및 임차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정리하여 계약해지의 유효함을 주장	2021.01.26	2560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수십년전 등기한 땅이 실제 의뢰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수십년동안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승소	2021.01.2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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