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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청구를 방어한 사안
배관 관련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2020-12-12
사건개요
의뢰인은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제품을 시공한 자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그 제품의 결함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의뢰인에게 자신이 입은 여러 종류의 피해액을 손해배상청구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서 응소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이 사건 제품을 정상시공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다른 현장도 있는바, 이는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증거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윤휘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시공방법 자체가 정상적인 시공이라 보기 어렵고, 제품에 대한 안내도 충분하였으며, 관련 검사성적 등을 비롯할 때, 결함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이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청구를 전부 방어하였습니다.
분류

손해배상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조합원지위확인
아파트 분양 조합원 계약 해지 후 조합원이 납입한 중도금을 조합 계약 상 공동부담금 등 공제 없이 주택 조합이 전액 반환해야함을 인정한 사례
부담금 공제 없이 의뢰인이 계약 해지 이후 납입한 금원 전체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반환 판결
 2021.05.30 1474
매매계약해제(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 한 뒤, 치유할수 없는 배수상의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해제 사례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성립
 2021.05.30 1793
매매계약해제(채무불이행)
약국독점 개설 및 특정 진료과 입점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체결한 뒤, 특정 진료과가 입점하지 않은 사례
분양계약해제,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금 지급의 화해권고결정 성립
 2021.05.30 520
매매대금반환
주택신축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진입로 미확보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례
매도인이 진입로를 매수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는 조정성립
 2021.05.30 1579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
분할된 토지의 매수인이 공로에 근접할 통로가 없을경우 분할매도인의 토지를 사용할시 무상통행권 가능여부
무상의 주위토지통행을 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
 2021.04.15 557
손해배상(신규입점)
수개의 병원 입점 조건으로 분양계약한 뒤, 한개의 병원만 입접한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지출한 권리금을 회수하고, 일부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2021.04.12 1549
손해배상(공인중개사)
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중개를 한 후, 공매절차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받은 경우
손해배상(공인중개사)
 2021.03.26 2375
보증채무
보증채무금 청구를 방어한 사안
물상담보제공에 협조하였으나 알지못하는 차용증이 있음을 사유로 보증채무금까지 청구받았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2021.02.09 517
건물인도(임대차계약해지)
유선상의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부인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한 사안
부동산을 내논 통화내용의 녹취록 및 임차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정리하여 계약해지의 유효함을 주장
 2021.01.26 2560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수십년전 등기한 땅이 실제 의뢰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수십년동안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승소
 2021.01.2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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