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

부동산의 존재를 늦게 안 뒤, 점유하는자가 점유취득을 주장한 사안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

2020-12-12

사건개요

의뢰인은 의뢰인의 할아버지 명의였던 이 사건 토지의 존재를 아버지를 빨리 여의게 되면서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2001년 경 이 사건 토지의 존재를 확인하고 의뢰인 명의로 등기를 완료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옆 토지 두 필지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토지 또한 자신이 옆 토지 두 필지를 매수할 당시 같이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며 점유취득시효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해왔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이 사건 토지 옆의 다른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원에서 점유취득시효완성에 기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등기까지 하였던 바,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를 매수한 경위에 관한 자세한 주장을 하지 않았으며, 계약서 등 매수와 관련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증인의 증언내용과 인근 토지의 시효취득 승소판결을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종식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매수경위나, 대금에 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매도인 명의로 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 의뢰인이 이 사건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상대방은 이 사건 토지를 당초부터 성질상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한 타주점유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저희의 항변 취지와 같이 법원은 상대방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근거로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여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분류

소유권등기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조합원지위확인	아파트 분양 조합원 계약 해지 후 조합원이 납입한 중도금을 조합 계약 상 공동부담금 등 공제 없이 주택 조합이 전액 반환해야함을 인정한 사례 부담금 공제 없이 의뢰인이 계약 해지 이후 납입한 금원 전체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반환 판결	2021.05.30	1474
매매계약해제(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 한 뒤, 치유할수 없는 배수상의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해제 사례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성립	2021.05.30	1793
매매계약해제(채무불이행)	약국독점 개설 및 특정 진료과 입점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체결한 뒤, 특정 진료과가 입점하지 않은 사례 분양계약해제,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금 지급의 화해권고결정 성립	2021.05.30	520
매매대금반환	주택신축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진입로 미확보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례 매도인이 진입로를 매수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는 조정성립	2021.05.30	1579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	분할된 토지의 매수인이 공로에 근접할 통로가 없을경우 분할매도인의 토지를 사용할시 무상통행권 가능여부 무상의 주위토지통행을 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	2021.04.15	557
손해배상(신규입점)	수개의 병원 입점 조건으로 분양계약한 뒤, 한개의 병원만 입접한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지출한 권리금을 회수하고, 일부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2021.04.12	1549
손해배상(공인중개사)	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중개를 한 후, 공매절차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받은 경우 손해배상(공인중개사)	2021.03.26	2375
보증채무	보증채무금 청구를 방어한 사안 물상담보제공에 협조하였으나 알지못하는 차용증이 있음을 사유로 보증채무금까지 청구받았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2021.02.09	517
건물인도(임대차계약해지)	유선상의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부인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한 사안 부동산을 내논 통화내용의 녹취록 및 임차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정리하여 계약해지의 유효함을 주장	2021.01.26	2560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수십년전 등기한 땅이 실제 의뢰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수십년동안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승소	2021.01.2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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