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분양권매수

분양권을 판 매도인의 단순변심으로 계약파기주장을 뒤집고 명의변경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매매의 구체적인 사항의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2020-09-03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물을 물색하던 중 공인중개사사무소로 부터 분양권 매물 및 가격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받고, 추후 공인중개사로 부터 매도인과 조율하여 분양권의 매매대금을 정하고 계약금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동의한 후, 두차례에 걸쳐 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계약금을 송금한 것을 확인한 공인중개사는 의뢰인과 매도인에게 구체적인 분양대금을 적시하여 알려주고 잔금시기와 지급방법에 대한 문자까지 통보하여 주었습니다. 그후 의뢰인은 잔금지급전 잔금금액의 일부인 3천만원을 송금하자, 매도인은 더 많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거라는 생각에 매도인의 동의없이 잔금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내용을 통보한 사안입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진제원 변호사는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면 이로써 성립할 뿐 계약서의 작성 등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부각시키며,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쌍방이 동의한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기지급하였고, 중간에 잔금의 일부까지 포함하여 총 매매대금 1/4를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던점. 또한 의뢰인과 매도인 사이간에 잔금 시기와 잔금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합의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여 매매계약의 적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으로 부터 승소판결을 얻을수 있었습니다.

결과

피고는 의뢰인에게 잔금을 지급받음과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이행하고, 분양자에게 의뢰인에게 분양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라 는 판결로 1심 전부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손해배상(권리금)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주선 기회를 보장받아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의 과도한 임료주장으로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안에 손해배상청구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제시한 임료는 종전보다 과하다 판단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함.	2020.09.03	1233
매매계약해제	장기간이 지난 시점을 잔금 지급시기로 정한 매매계약의 해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하는 매수인에게 계약금 배액을 공탁한 후, 조정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례	2020.09.03	1609
분양권매수	분양권을 판 매도인의 단순변심으로 계약파기주장을 뒤집고 명의변경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매매의 구체적인 사항의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2020.09.03	261
소유권이전등기	신속한 가처분 및 소제기를 하여 소송 진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2019.12.11	1397
영업금지가처분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근처에 점포를 낸 사건에서 영업금지가처분을 인용받은 사례(원결정 이의신청도 기각을 이끌어냄) 영업금지가처분인용 가처분이의신청기각	2019.11.28	2722
임대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후 소제기하여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 보증금 전액 받고 소취하	2019.11.25	1281
행정처분취소	거부사유에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을 이유로 거부처분이 부당하고 거부사유가 부존재함을 다투어 승소한 사례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에 대하여 거부사유를 직접적으로 다투어 처분취소판결을 받은 사례	2019.11.25	1090
매매계약해제	의뢰인 매도인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한 후 시세를 안 뒤, 계약금 배액 상환없이 계약해제를 원하였던 사례 매수인을 합법적으로 압박하고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인지시킨후 일부 위약금만 지급하고 소송없이 매매계약해제완료	2019.11.07	1553
분양권매수	의뢰인 분양권 매수인이 중개인을 통해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중개인의 과실로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중개업자등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한사례 신속한 가압류를 통해 본안소송 진행과 상관없이 1달만에 손해배상액 전부를 받음	2019.11.06	553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언니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매수한 금액보다 큰 금액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액을 남기려했던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허위로 작성하고 직접 전매행위까지 한 중개업자를 압박 의뢰인께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드린 사례	2019.11.04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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