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계약해제에 따른 배액배상(매수인)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도인이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후, 나머지 계약금의 잔금을 지급한 사안

가계약금의 배액상당을 지급받고 조정성립

2021-01-04

사건개요

의뢰인은 매도인과 매도인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은 510,000,000원, 계약금 중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계약금 31,000,000원은 계약서 작성일에, 중도금 150,000,000원 및 잔금 309,000,000원은 각 협의한 날짜에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매도인 명의 계좌로 가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아무런 사유도 없이 본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 의뢰인에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기수령한 계약금만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며 나머지 계약금 전부를 매도인에게 추가로 송금하였는데, 그럼에도 매도인은 의뢰인이 2회에 걸쳐 송금한 계약금 51,000,000원만을 반환하겠다며 계약 불이행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협의한 가계약금의 배액인 40,000,000원과 나머지 의뢰인이 지급한 계약금 31,000,000원을 합하여 총 71,000,000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매도인은 의뢰인과 직접 대면을 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무런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기수령한 가계약금만을 반환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정필 변호사, 이종식 변호사,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이 매도인과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계약금 및 잔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여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요구사항인 71,000,000원 중 61,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일부 승소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이 있었고, 쌍방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위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분류

계약금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손해배상	미등기건물 매매 이후, ‘매도인의 기망으로 인한 계약체결’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 손해배상	2021.08.03	1784
건물인도	임대인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계약갱신거절'을 저지한 사례 건물인도 거부 후, 건물인도 소송에서 임차인 전부 승소	2021.07.29	2067
손해배상	임대차계약 및 권리양도양수계약 이후,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입증하여 조정의사로 밝힌 금액을 지급받은 사례	2021.07.22	1548
손해배상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대항하여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에서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지급받은 사례	2021.07.21	2334
보증금반환소송	임대차 계약서가 없음에도, 계약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구두 계약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 판결	2021.07.09	2770
손해배상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및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의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례 임대인, 공인중개사 및 협회의 책임을 인정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	2021.06.15	1861
지역주택조합 지위양도	조합원 자격양도 체결 후, 상대방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 미달로 양도가 불가능한 사례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차익을 실현한 조정성립	2021.06.09	1632
분양권전매	전매로 분양권을 취득하였는데, 이를 무효라고 번복하여 주장한 사례 하급심판례를 토대로 무효로 규정하는 계약이 아님을 지적하여 추후 이의제기 않겠다는 화해권고결정 성립	2021.06.05	1505
임대료지급청구	상습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세입자에 대한 대응 사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약해지의 정당함을 로엘 변호사가 직접 통화하여 설명하여 주므로 임차인은 수긍하고 미지급 임료를 청산하고, 건물을 인도하여주어 소취하	2021.06.05	3110
공유물분할	형제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한 후,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사례 의뢰인이 건축비용을 상당히 지출한 바, 높은 값으로 상대방 지분을 청산하는 대신 단독소유로 이전받는 조정성립	2021.06.05	160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제주 분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202호
평택 분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7, 2층 (동삭동, 에스피프라자)
전주 분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6, 302호 (만성동, 비전타워투)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