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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무단전차인에 대한 철거소송
임대차계약체결후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승소
2020-12-07
사건개요
의뢰인은 토지소유권자로 임차인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제3자에게 임의로 임차권을 양도하였고, 의뢰인은 무단전차인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임대인이 임차권 양도를 승인해주면, 임대료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임대인으로부터 임차권 양도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였고, 이종식 변호사, 서승효 변호사, 신재원 변호사는 임차권 양도에 관한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주장대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무단전차인에 대한 철거소송
임대차계약체결후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승소
 2020.12.07 1202
매매계약해제(매도인의 변심)
계약금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매계약금을 안올려주자 계약해제의사표시
배액배상하기 전에 잔금을 미리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한 사례
 2020.12.07 1659
지역권설정대금반환
지역권설정대금을 지급한 후, 지역권설정이 불능된 경우
지역권설정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어 지급된 대금을 반환받은 사례
 2020.12.07 1282
분양계약금반환
최우선분양의 기회를 가지는 계약은 추후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신청금을 지급하고 추후 공급계약의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계약금 회수한 사례
 2020.12.07 1194
임대차보증금반환(강제집행)
재판에 승소하고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집행할 재산이 마땅치 않아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보증금 및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반환받은사례
 2020.11.28 370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권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10년 계약갱신권이 시행전 체결된 계약과의 관계
임대만료일1개월 전 통지없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개정된 10년 계약갱신권주장
 2020.11.28 1449
부동산매매계약해제
유효한 유증으로 받은 재산임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쟁있는 상속 부동산이였던 경우
유증자가 의사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던 이상 중요한 사실을 숨긴채 계약한것은 중대한 위반
 2020.11.28 1226
약정위반에 의한 분양계약해제
수개의 병원입점 조건으로 약사가 분양계약했는데 병원 한곳만 입점한 경우
소유권등기이전 후 약정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해제 판결승소
 2020.11.28 1106
매매계약해제(손해배상)
악의적인 매매계약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판결승소
 2020.11.28 1646
손해배상(위반증축건물매도인)
위반 증축 건물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승소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측의 건축물 고지의무 및 확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2020.10.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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