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강제집행)

재판에 승소하고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집행할 재산이 마땅치 않아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보증금 및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반환받은사례

2020-11-28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제주도에 위치한 단독주택 일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기간 중 외국으로 이주해야 하는 사정이 생겨 출국을 하였지만, 임대인의 사정을 봐줘서 계약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후임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의뢰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대인 명의의 재산이 확보되지 않아 집행이 쉽지 않았는데, 이종식 변호사, 박진우 변호사는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였고, 결국 임대인으로부터 변제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주장대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재산명시신청을 통한 집행절차까지 마무리되어 상대방으로부터 보증금 및 이자, 소송비용까지 전부 반환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무단전차인에 대한 철거소송	임대차계약체결후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승소	2020.12.07	1205
매매계약해제(매도인의 변심)	계약금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매계약금을 안올려주자 계약해제의사표시 배액배상하기 전에 잔금을 미리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한 사례	2020.12.07	1661
지역권설정대금반환	지역권설정대금을 지급한 후, 지역권설정이 불능된 경우 지역권설정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어 지급된 대금을 반환받은 사례	2020.12.07	1285
분양계약금반환	최우선분양의 기회를 가지는 계약은 추후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신청금을 지급하고 추후 공급계약의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계약금 회수한 사례	2020.12.07	1196
임대차보증금반환(강제집행)	재판에 승소하고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집행할 재산이 마땅치 않아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보증금 및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반환받은사례	2020.11.28	371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권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10년 계약갱신권이 시행전 체결된 계약과의 관계 임대만료일1개월 전 통지없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개정된 10년 계약갱신권주장	2020.11.28	1451
부동산매매계약해제	유효한 유증으로 받은 재산임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쟁있는 상속 부동산이였던 경우 유증자가 의사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던 이상 중요한 사실을 숨긴채 계약한것은 중대한 위반	2020.11.28	1228
약정위반에 의한 분양계약해제	수개의 병원입점 조건으로 약사가 분양계약했는데 병원 한곳만 입점한 경우 소유권등기이전 후 약정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해제 판결승소	2020.11.28	1108
매매계약해제(손해배상)	악의적인 매매계약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판결승소	2020.11.28	1648
손해배상(위반증축건물매도인)	위반 증축 건물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승소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측의 건축물 고지의무 및 확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2020.10.24	1233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장영돈, 권상진, 김현우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