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99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3. 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친이 1999. 사망함으로써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의뢰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는데, 상대방은 위 부동산이 종중이 명의신탁한 것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매매한 것이라며 의뢰인에게 반환청구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이 종중이 명의신탁한 것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부친과 명의수탁자 사이에 매매가 없었다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였으나, 로엘은 의뢰인의 부친이 종중 설립 총회 당시 임시 대표직을 맡으면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제외되었음에도 종중의 이의제기가 없었고, 종중이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아님을 정면으로 반박함으로써 적법한 매매에 의한 등기이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로엘의 주장에 따라 상대방에게 적법한 명의신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재판부는 명의신탁이 없었다는 판단하에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유권등기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소유권이전등기 |
종중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상대방의 명의신탁 여부를 다퉈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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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 1536 |
| 손해배상 |
단독주택 신축공사 하자에 대해 수급인인 피고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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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 2047 |
| 가처분이의 |
신탁재산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
가처분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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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 2131 |
| 건물인도 |
권리금을 주장하며 건물인도를 거부하여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건물인도 및 미지급차임 청구하여 전부승소, 반소청구 대부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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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 2379 |
| 소유권이전등기 |
종중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부동산 반환청구한 사안
상대방의 당사자적격을 다퉈 각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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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 1341 |
| 계약금 반환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1심 전부패소에서 계약금 일부 반환의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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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 2561 |
| 손해배상 |
피고가 인테리어공사 계약 자체를 부정하였으나, 철저한 입증과 법리 주장을 통해 피고의 계약 당사자 지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인테리어공사 하자 손해배상 청구 결과 전부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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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 1415 |
| 임대차보증금반환 |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입증한 사안
갱신거절의사 통지를 입증하여 전부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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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 2140 |
| 지역주택조합 |
조합장의 자의적 제명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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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 2041 |
| 소유권이전등기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조정으로 방어한 사안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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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5 | 1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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